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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일 도청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에서 발굴한 규제를 심의했다.
이날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규제안건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렬 영남대 교수, 사회·경제관련 단체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생활 불편규제와 기업투자에 방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된 총 8건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단지 개발 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개선’과제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로서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31일 행자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도의 규제 개혁성과가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역특화규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발굴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신설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실(054-880-2252)로 하면 된다.
김천iTV gcnew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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