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도의원, 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도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안동)은 22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의무 교육대상인 도내 중학생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먼저, 도청 신도시 활성화 관련하여, 첫째, 도청 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10.966㎢)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나, 2018년 2월말 기준, 인구는 겨우 1만명(10,205명)을 넘어선 수준이고 안동시 구도심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학생 수 감소 등 인구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뒤 따르고 있다며, 신도시 유입 인구의 대부분(60%)이 안동시(42.5%)와 예천군(15.8%)에서 이주하여 수도권 등 다른 시도 인구 유입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정주여건이나 신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인구 유입 및 구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분양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반분양 69필지 중 겨우 5채만이 공사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한옥호텔 건립도 2014년 3월 7일 스텐포드 호텔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곧 건립될 것처럼 홍보하였지만 정작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한옥마을 및 한옥호텔 건립이 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셋째, 도에서는 2015년 10월 안동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추진된 것이 없고 현재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약 25㎞ 떨어진 안동병원까지 가야한다며, 종합병원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기 건립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넷째, 경북개발공사의 신도시 1단계 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분양금(수익금)은 1조 1,439억원으로 당초 계획 6,428억원의 2배이고,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은 2022년까지 5.5제곱킬로미터(5.536㎢)에 수용인구 45,300명, 사업비 9,208억원(금융차입 500, 분양금 8,708)으로 2단계 사업의 분양금은 8,70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경북개발공사의 용지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많아질수록 불 꺼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늘어나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개발공사가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보다 많은 분양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분양금 인하를 촉구했다.

다섯째, 신도시 학교는 안동 지역에 위치하나 예천 주소지 학생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안동시는 지난 2월에 풍천·풍서 초등학교 1,100명의 학생 중 예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986명과 풍천중학교 450명 중 예천에 있는 390명의 급식비 지원금 3억2천만원을 지원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예천군에서 모든 시·군 급식 관련 조례가 관할구역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거부하였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 및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여섯째, 11개 시․군의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1,93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다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이 환경오염과 신도청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없는지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도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첫째, 경북에서는 저소득층과 읍․면지역 중학생을 제외한 동 지역 중학생에게 급식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나, 경북․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전북과 전남,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북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유독 경북만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작년 7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11월 초 도교육청40%, 도20%, 시군40%의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 협치 좋은 케이스로 남게 되었다며, 경상북도 미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격차해소는 교육청과 도청이 따로 있을 수 없음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명품 경북 교육을 위한 중학교 무상급식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진락 의원(경주)은 22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안 마련,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서비스 확대, 학교안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락 도의원, 신라왕경 복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먼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450억원(국비: 6,615억원, 도비: 850억, 시비: 1,985억)의 월성 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왕경 핵심 유적을 되살리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확립과 글로벌 문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치적 변화와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차원에서 단기적․중장기적으로 세분화된 추진계획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행안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도내 경산, 영천, 청도 지역은 생활․공업용수 ‘심함’단계(2018년 2월 기준)로 수개월째 물 부족에 시달리고, 경주의 경우, 올해 도내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 사태를 맞고 있다며, 매년 상수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동 비율이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많고(2016년 기준) 상수도 누수율도 2011년 22.2%에서 2016년 24.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한, 도민의 생존 시설인 상수도 시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2017년 국회 지방상수도 내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총 724개 지방상수도 시설 중 내진시설은 197개소로, 내진율은 27.2% 수준이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 밝히고,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과 도민을 위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지대가 되어버린 경주와 포항을 비롯한 도내 동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 대책을 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버스노선 및 교통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와 경북도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권 제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운영 손실보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벽․오지를 비롯한 도내 농어촌 지역의 교통여건과 버스업계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만 점차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오지․벽지 노선에 대한 행복택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내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요금 체계를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경북도내에서는 해마다 4,000건 이상(2017년 4,60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시설을 적극 확대하고 해당 시․군 도로교통과 및 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도의원,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후속 대책, 창수령터널 조기 개통 등 촉구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22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정질문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영덕 창수령터널 조기 개통, 특성화 교육 개선에 관해 질문했다.

먼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와 관련하여, 이전 정부에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천지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전체 부지 중 18%인 58만㎡만 매입한 채 중단되어, 도민과 영덕군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천지원전 지정고시 지역 해제, 원전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한 원자력 안전 전략사업 추진, 원자력과 연계한 지역 발전 구상 등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타를 원전 백지화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한 영덕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창수령터널 조기 개통과 관련하여, 영덕 창수령터널의 조기 개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공사비의 9%만 확보하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준공 예정인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의 조기 개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교육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경북교육청이 2017년 12월 도내 특성화고교 실습생 2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 결과, 파견된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330명으로 전체 실습생의 11%나 됐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거나 불법업체에서 근무한 학생들도 적발되었다고 밝히며, 현행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실습제도가 양질의 기술숙련과정이 아니라 저임금의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장실습생의 높은 취업률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특성화 교육 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경북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신장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학교통폐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특성화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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