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 독소 개선안? 국민 안전 외면 눈속임...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민 신뢰 얻기 실패

4월 19일(金) 정부가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친수구간 측정 지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번 개선안 발표가 여전히 녹조 독소 위험성에 불감하며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부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녹조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환경부는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했다며 선진적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류독소 ‘경계’ 발령의 기준은 2회 연속 채취 시 10 ㎍/L(ppb) 이상이 나왔을 때다. 일반 정수처리공정에서 90% 이상 독소가 제거된다는 가정이다. ‘대발생’ 발령은 2회 연속 채취 시 100 ㎍/L를 기준으로 했다. 고도정수처리에서 99% 독소가 제거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정수장 시설 및 운영 능력에 따라 제거 능력의 차이가 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는 정수장도 다수다.

게다가 친수활동구간의 발령 기준에는 조류독소 농도 기준이 없고, 되려 독소를 키우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카약,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친수 활동 시 경구와 호흡기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녹조 독소와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화 우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됐다. 오히려 친수활동구간의 관심, 경계 단계에서 조류제거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조류제거제는 인근 농작물, 어·패류 등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경우 조류제거제를 농약과 함께 관리하는 수준이며, 조류가 심하면 오히려 사용을 금하고 있다. 조류가 죽으며 조류 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친수활동구간 경보지점을 확대했지만 유명무실하다.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운영구간으로 낙동강 3지점, 금강 1지점을 추가한다고 한다. 추가된 네 지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상체험장이다. 친수활동 자제·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강 지점은 금강지류인 갑천으로 조류가 주로 발생하는 본류와 거리가 멀다. 낙동강의 두 지점은 불과 직선 6.5km 떨어진 곳으로 별도 선정의 의미가 없다.

친수구간 경보에 필요한 것은 조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근본적 대책이다. 입수 금지 시기 지정, 물 사용 금지 기간 설정,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 행정 편의적, 방어적으로 정해진 친수구간 경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유명무실하다.

정작 바뀌어야 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먼저 채수 지점이 그대로다.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장 2-4km 상류 지점에서 채수하는 방식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채수 후 3일이 지나 분석값을 입력·승인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상류에서 취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 물을 취수하는 취수구 앞에서 채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상·중·하층의 물을 섞어서 채수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조류는 광합성을 위해 떠오르기에 조류가 많은 곳은 표층이다. 상류에서 물을 채수하는 것도, 상·중·하의 물을 섞는 것은 조류 농도를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채수 시기를 주 1회로 한정하는 것도 여전하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조류 발생의 경향성과 지점 정보를 축적했다. 지점별로 채수 시기를 주 3회 또는 매일로 늘려 실제로 필요한 조류경보를 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올 여름 예년보다 무덥다고 예보했다. 불과 몇 달 뒤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녹조가 끓는 곤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조류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환경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보 수문 개방이라는 근본적인 조류개선책을 내어놓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올 여름에도 녹조 현장으로 달려가 조류독소의 위험을 시민에게 알려갈 것이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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