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3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57.2%는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은행·병원·식당 등을 이용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27.5%), ‘동행인 요구’(16.9%), ‘질문에 대한 무응답’(14.8%), ‘거래취소 거부’(7.0%)*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3. 10. 21. 제10회 피플퍼스트 대회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한 번에 개통하거나,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만 청구받는 등 부당거래에도 쉽게 노출되어, 2023년 2월에는 통신사업자가 발달장애인 소비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2023. 2. 강선우 위원이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근절하고자 통신사업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 81.6%은 자력으로,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와 조력이 있다면 상당수의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를 직접 계약·구매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회 포스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영국의 오프콤(Ofcom)**은 2023년 12월 『이해하기 쉬운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How to use your mobile phone-Easy Guide)』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스스로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3월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당신의 돈, 당신의 목표(Your money, Your goals)』라는 금융 가이드북을 발간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설명서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영국의 방송·통신·우편 부문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국내 배달 앱 사이트인 ‘배달의민족’도 2023년 『시각·발달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쉬운 배달앱 사용법 책자』를 발간·배포했고, 일부 통신·가전·금융 기업도 이러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전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전략, 시책 등을 일컫는 용어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소비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성택 장애인법연구회 대표 변호사와 권미진 인권위 조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해 “2023년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모니터링 결과”와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윤경(피플퍼스트 대표), △김수정(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 △백정연(소소한소통 대표), △변혜리(우아한형제들 사회공헌팀) △안효철(보건복지부 사무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를 토론자로 초청해, 발달장애인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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