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제22대 총선 의료 붕괴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 정당 정책 평가 발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2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이 가속화되고, 의사 파업으로 의료 대란을 겪는 와중에 진행되는 총선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 행사의 기본 전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4월 3일 현재까지 정책 질의에 답변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노동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정당들의 공약과 질의서 답변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공약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본 정책 평가 자료가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공약 총평]

□ 국민의힘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는 아예 실종,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개인의료정보 넘기기, 민간보험 지원 등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가 주돼 국민의힘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공약으로 평가하였다. 국민의힘 공약에는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5%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을 늘리겠다는 말은 전혀 없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찾을까? 지방의료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예산을 삭감해 왔다는 점에서 립서비스라고 보인다. 게다가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을 한다고 한다. 디지털헬스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병원을 언급하면서도 의료기기 등 산업체 지원과 특혜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의사, 간호사 인력 확충 공약은 없다. 공공적 양성과 배치는커녕 공약에 언급 자체가 없다.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주로 ‘원가 보전’, ‘인센티브 확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다. 대안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공공적 의약품 생산 약속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없다시피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꾀하는 윤석열 정부의 여당답다.

소아 1형 당뇨, 일부 피부질환 등 서너 가지를 아주 협소하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 비만치료제 급여화가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드러지는 것은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이다. 영리 플랫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약 배송까지 공약했다.

의료기관부터 약국까지 영리기업 플랫폼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성질환을 더 이상 의료기관의 비영리 진료 대상이 아니라 영리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열겠다는 것이다. 개인의료데이터를 기업 성장을 위해 활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위험한 규제 완화법인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자에게 아주 위험하거나 효과없는 고가의 치료를 하게 하고 기업들만 돈 벌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는 실종되었고,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가 주되다. 이 약속대로라면 시장주의 의료는 더 판치고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기관 확충 약속 부족,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 진입 반대 않아 주치의제도 도입, 간병비 급여화와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는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는 지역 등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본질적 해법인 공공의료기관 확충 약속이 부족하다.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 병원이 존재하려면,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수익성과 무관하게 진료하는 공공병원이 전국에 크게 늘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는 공공병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없다.

지역 공약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논의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의 일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답을 하면서 ‘공공병상 30%로 대폭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 위탁 금지’에 찬성을 한다고 답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스스로 내놓은 공약과 온도 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의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늘려 처우를 개선할 대책은 공약에서 언급했지만 구체성이 낮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사항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분한 전문의 고용 법제화’는 찬성한다고 답을 했다.

의약품 정책은 제약산업 지원 정책이 주되다. 품절 약 사태 등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적인 의약품 생산 시설을 확보해 꼭 필요한 의약품 생산이 시장 논리에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약가 인상·인센티브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제약사들이 원하는 약가 인상을 1년 동안 했음에도 품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약가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공공제약사 등 국가 책임 생산 방식의 의약품 공급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공공제약사,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에 담기는 했다. 하지만 제약사 지원 정책들 사이에 끼워져 단 한 줄로 언급했을 뿐인 것이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이다. 문재인 정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OECD 최저 수준의 보장성을 높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 수준의 찔끔 확대가 아닌 획기적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답하면서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와 ‘건보재정 정부 지원 30% 이상 대폭 확대’ 등에 동의했지만 이 역시 스스로 내놓은 공약의 수준과는 온도 차가 크다. 또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시범사업 경과 평가’라는 답을 했다.

정부의 현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는 수준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데 경과를 보겠다는 답은 의지 없음을 보여준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 간병비 급여화와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를 약속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은 의료 붕괴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이 정책들에 대한 입장은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관리 강화’를 언급한 데서 보듯이 영리 플랫폼 진입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비대면 진료의 진정한 문제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에 진출하는 통로라는 점이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할 것이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과잉진료가 많아질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도 확인된 바다. 영리 플랫폼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의료 민영화다. 민간보험에 환자 정보를 전자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쟁점 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고 답했는데,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과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 조항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이를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해왔던 정당이라 뜨뜻미지근한 답변 외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녹색정의당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로 의사 양성,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모두 반대, 혼합진료 금지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녹색정의당은 공약집에서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 책임제,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약속도 했다. 보건소강화 등도 약속했다. 의사를 늘려 공공의대로 양성하고 지역인재로 선발해 공공의료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의사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해 전문의 비율을 높이고, 간호사 환자당 1:5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혼합진료 금지를 약속했다. 의료영리화·규제완화에는 모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대로 의료공공성을 높이고 시장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 진보당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사 공공적 양성 배치, 혼합진료 전면 금지 긍정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내놓지 않아 진보당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약’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공약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대한 답을 토대로 평가했다.

진보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률을 개정해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감염병전담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답하며, 의사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답하며 혼합진료 전면금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 모든 요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료영리화 정책들도 모두 반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새진보연합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달성, 공공의대로 의사 배출, 주치의제도 도입, 혼합진료 전면 금지 긍정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 없고, 위험한 첨단재생의료법 폐지를 반대한다. 새진보연합은 공약집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답해온 것을 토대로 평가했다.

새진보연합은 20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달성하겠다고 선명하게 약속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착한 적자 국가책임, 전문의·간호사 수 법제화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도 모두 찬성했다.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면허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의사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의무 20%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 수준인 최소 30%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20% 준수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다소 미온적 답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다만 질의에 답하며 '혼합진료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간병보험제'를 도입해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집을 통해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을 했다.

단 '첨단재생의료법'은 최근 개악된 내용에 반대하지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법 자체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이해당사자들만의 위원회를 구성해 손쉽게 허가·조건부허가를 하도록 하는 '제2의 인보사법'이므로 반대하는 것이 옳다.

□ 조국혁신당

의료인력 공공의료기관 확충, 그러나 공공적 양성과 배치는 없다. 비대면 진료 긍정적이고, 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 의료 영리화 저지는 긍정적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식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의견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기관 신증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제외, 적자 전액 보전, 충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돌봄 강화를 약속하고 돌봄 시장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확충을 위한 공공적 양성과 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연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 도입을 언급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산업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영리플랫폼 진입 금지를 뜻하는 것이어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반적 기조와 입장을 밝히는 데 다소 머물러 구체성은 떨어지는 답을 해왔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겠다는 그 입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되기를 바란다.

□ 노동당

공공의료 강화, 공공제약사 설립, 혼합진료 전면 금지, 의료 영리화 반대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노동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 답을 했다.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찬성하고, 충분히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에도 모두 동의했다.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을 찬성했다. 비대면진료, 영리병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영리화 정책들에 모두 반대를 표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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