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식(함석헌평화연구소 대표, 문학박사)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민중정치도 없고 자유주의도 없다. 자유주의가 없다는 말은 언론과 방송에 대한 입틀막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민중/나라 사람은 없고 검찰 출신에 의한 엘리트 권력만 우굴거리고 있다. 그래서 검찰 출신 엘리트가 국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만 존재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출신에 의한 민주주의는 민중정치가 결코 될 수 없다. 어느 사회이건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우파와 좌파가 나눠질 수 있다.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는 도덕적 부류만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추악스런 탐욕을 가진 부도덕한 부류들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와 평화, 자유를 강조하는 양심 세력과 권력 탐욕 세력의 갈등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조정이 되고 중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주주의하에서 민인/민중들이 투표를 잘못하였 때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의와 양심이 있는 양심적인 도덕적 인사들이 정계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 자유와 평화의 역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되겠지만, 권력탐욕적 비양심적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게 되면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자유는 입틀막이 되고, 나라의 이익은 개인에게 독점된다. 그리고 사가私家의 재산축적에만 보탬이 되는 불행한 나라가 될 뿐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 본보기들을 배워왔다. 독일에서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하여 사악한 히틀러가 국민들을 속여 집권당이 된 뒤로 국민들은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세계는 처참한 불바다가 되었던 역사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한국에서도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하여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독재권력 하에서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통제되고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중정치는 말살되고, 민중/나라사람들은 마치 노예처럼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반민주적이고 나치적 성향의 트럼프가 민주 선거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통령 권력을 장악한 뒤 세계는 급격하게 우경화가 되면서 젊은이들은 물질주의에 얼을 빼앗겨 퇴폐하고 부정적인 오락/게임문화에만 매물되는 타락한 현상을 보여 왔다. 미국은 고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역사의 쇠락길로 접어들고 있다. 국정책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정책임자가 우리 민인/국민에게 보인 모습을 보자. 그에게서 사람됨의 진실성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있나? 또 그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 대한 돌봄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는 것 뿐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데에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빈곤층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정치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책임자인 윤석열은 이러한 정치 논리조차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세금을 덜 내고, 대신 빈곤층/서민이 세금을 더 내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중차대한 시기에 4.10 총선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각오로 임해야 할 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본다.

정의의 역사는 늘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우주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그 예를 보자. 이승만의 지독한 반공독재가 오자 정의의 역사는 4.19학생시민혁명을 가져다 주었다. 박정희의 악랄한 유신총통이 지속되자, 정의의 역사는 10.16부마시민항쟁을 통하여 유신총통탑을 무너트렸다. 전두환의 천인공노할 살인독재가 오자 정의의 역사는 6.10민중항쟁, 5.3민중항쟁 등을 통하여 전두환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역사법칙은 비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권력과 싸워 민주사회를 쟁취해 내도록 하는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신헌법의 잔재를 많이 담고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가결한 사안을 행정부의 국정책임자가 거부권을 밥 먹듯이 남발하여 독립적인 삼부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편파적 수사권 남발로 제 식구는 감싸 돌고, 야당 인사와 비판 세력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아주 벌건 대낮에 들어내놓고 자기 가족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감싸고 있다. 마치 못사는 나라의 독재권력자들과 똑같은 비열하게스리 권력남용을 통하여 사법 절차를 사유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검찰 권력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이 숨도 못 쉬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재 권력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승만은 반공청년단체를 통하여, 박정희는 군대의 총칼과 고문폭력으로, 전두환은 살인권력과 고문폭력으로 공포정치를 휘둘렀다면, 지금 윤석열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 우리 사회를 공포사회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가 민중/나라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엘리트 권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2세 출산을 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사회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윤석열 검찰권력에서 행하고 있는 노골적인 부자 감세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시장물가의 폭등, 사교육비의 증가. 의료비용의 급증, 부자들의 경쟁적인 부동산 투기,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은 맞벌이 부부가 애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회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애만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 애를 낳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한나라가 발전하려면, 아이를 낳아 바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과 함께 취업환경이 잘 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다 길러놓아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비 삭감은 연구 분야 학자들의 취업문을 좁게 만들어 놓았다. 대학에서 인문학과의 축소는 여타 학과의 경쟁률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의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곧 직업의/전공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다. 전공의 디양성을 축소하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이 취업문을 좁게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과학발전의 토대도 무너트리게 된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해야 하고 공부경쟁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고 있는 현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돈으로 공부하는 사회, 돈으로 일류대학을 가는 사회, 돈으로 일류 선수가 되는 사회 등, 돈으로 출세하는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서민들은 자식을 낳기가 두려운 게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애만 자꾸 낳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뒤틀린 사회요 나라가 아니겠는가? 윤석열의 국가경영이 모순투성이라는 뜻이다.

이럼에도 검찰독재의 횡포와 무능정치로 고통받는 현실환경을 감추고 있는 언론, 헌법의 가치를 땅에 떨어트리고 특권계급의 옹호에 급급하여 이에 시녀처럼 부역하는 검찰과 재판부, 세대차별, 남녀차별, 장애차별 등, 신종 사회계급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집권정치인들, 자본이익에 매몰되어 정치권력에 노예처럼 종사하는 종교업자들, 이들 타락한 정치권력, 자본권력, 종교권력들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4.10총선이 다가왔다. 무능/타락한 정치권력을 탄핵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양심인지를 보여주는 정치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럽고 아니꼽고 메스껍고 치사한 정치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입에 거품도 물지 않고 거짓말을 남발한다. 지들조차 자유와 민주가 무슨 뜻인 줄도 모르면서 자유와 민주를 마구 부르짖는다. 정의와 평화가 무슨 뜻인 줄도 모르면서 정의와 평화라는 말을 남발한다. 공정과 상식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짖어댄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회는 비상식의 나라가 된다. 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검찰 권력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사는 노예살이를 하게 된다.

의회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형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헌법상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치형태가 ‘의회민주주의’이니 만큼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나라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되 올바른 정치인이 국회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사는 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이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삼권분립”을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감과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모으게 되었다. 다시 아름다운, 그리고 참 민주주의/민중정치를 꽃 피운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황보윤식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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