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30일 △◯◯시파크골프협회장에게, 동호회 등록 시 회원 구성은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과 ◯◯시체육회장에게,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시파크골프협회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동호회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시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시체육회는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며, △회원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장애인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회원 종목단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4년 3월 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시파크골프협회장과 ◯◯시장, ◯◯시체육회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시 등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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