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역사와 정치: 이 시대 ‘징조’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황보윤식 대표(함석헌평화연구소, 문학박사)

들어가는 말

전 세계가 평화주의를 버리고 우경화하고 있다. 그 주범은 누구인가. 겉으로 인권, 민주, 평화, 자유를 가식적으로 강조하면서 산업자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몰고 가는 미국의 전략 때문이다. 산업자본주의는 세계를 우경화시키고 반평화주의로 나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환경은 1950~60년대 반평화적으로 진행되다가 2000년을 전후로 평화적 환경을 잠시 만들어왔다. 그러다가 다시 2020년대부터 반평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의해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미국의 ‘패권적 외교전략’은 러시아와 북조선, 그리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다. 1950년 미국의 패권전략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수호(산업자본주의 부흥)를 위한 한국과 대만을 포기하는 맥아더/에치슨 라인 선언을 통하여 사회주의연맹과 자본주의연합의 충돌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곧 ‘국제적 국지전’이다.

지금은 미국이 유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를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중국을 압박/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영역의 확대를 통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충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국지전쟁으로 나타났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반목에 의한 국지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남한과 북조선의 충돌 조장, 대만과 중국의 충돌 조장으로 전 세계를 ‘국제적 국지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세계는 미국의 산업자본주의 방어전략에 의한 분쟁/전쟁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면서 세계가 우경화/보수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보았을 때 오늘날 미국의 패권적 외교 전략은 새로운 세계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나토 확장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확고한 구축을 도모하면서 우크나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유발시켰다. 러-우 전쟁은 러시아경제를 위축시키려는 음모다. 그리고 중동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친 중국/러시아로 돌아서는 아랍세계를 압박하는 전략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경제를 약화시키려는 음모를 펼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에서 실크로드 공정을 통하여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면서 ASEAN 10+3(1999)을 2020년부터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실크로드 공정에 대응하여 미국은 대통령 바이든의 등장과 함께 중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연대라는 외교라인을 구축하였다.(2021) 이는 인도의 거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이 미국의 다음 세계화 시대의 구축 준비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 곧 ‘인도-태평양 연대’ 구축에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고 속빈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정책임자가 말려들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윤석열이 등장하자, 윤석열을 미국에 불러들여(2023.4.25.) 한국을 인도-태평양 연대에 편입시켰다. 이리하여 장차 한국은 중국과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위험성에 처하게 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우리 땅은 중국과 관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도 15억 인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목적적 가치’가 있는 나라지만 한국은 ‘소용적 가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소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한국을 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국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연대를 구축하여 중국을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전략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다음 부분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2. 중국의 외교전략: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수립 전략

중국의 서기장 시진핑習近平(1953~ )은 2023년 6월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미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며 “미국과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압박외교/평행외교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발언이다. 중국은 이제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곧 중국이 이제는 미국에게 포위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 세계 평화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처에 국지적 전쟁을 유발하는 나라지만, 중국은 평화 제조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2023 ASAN10+3에도 참석치 않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신형대국관계란, 2차 대전 이후 1940~60년대 동서냉전체제 하에서는 중국의 존재가 미비했다. 소련의 핵우산 아래 사회주의 동맹세력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억지로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1970~90년대부터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정책(중국식으로 말하면, 소강주의 정책)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일으켜 중국의 경제를 현대화하였다. 이어 시진핑이 2013년부터 중국 공산당 서기장(주석)이 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맞서 먼저 一帶一路 경제/군사/외교 전략을 추구하였다.(2014)

일대일로 경제/외교정책은 1948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과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실시하였던 미국의 마셜계획European & Japanese Recovery Program,(1947~1951, EJRP)처럼, 옛 실크로드(一路)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중국이 앞장서서 부흥시킨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다. 그리하여 중국 남동 해안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이 있는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과 지중해 일대(一帶)에 걸친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를 형성한다는 경제/군사전략이 일로일대 전략이다.

곧 일로일대 전략은 이제까지의 소련 핵우산하에 놓여 있던 중국이 소련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울타리문화[圈子文化]를 헐고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주도권 장악,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중국의 금융경제권(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을 형성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실크로드 工程’/서부공정Silk Road economic belt]이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국내 노동력의 실크로드 지역으로 이동 확산, 잉여생산력의 투입과 이익의 취득 등을 통하여 중국은 2010년대부터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크로드 工程은 겉으로 볼 때 경제적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군사적 목적이 더 컸다. 이 결과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2012년)과 파키스탄 과다르항(2013), 방글라데시 치타공항(2013), 탄자니아 바가모요항(2013),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도시 공동건설(2014), 그리스 피레우스항 운영권 획득(2016) 등이 좋은 예다.

일로일대를 실크로드 벨트를 구축한 중국은 동시에 대양해군大洋海軍을 구축해 나갔다. 2015년 아프리카 지부티 해외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으로 인도양과 중동, 아프리카에 걸치는 해양 패권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즉 ‘대양해군’의 구축이다. 중국의 대양해군력 구축은 곧바로 이들 지역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인도(2017), 베트남(2014~2017) 등과 영토분쟁을 일으켜 나갔다. 이렇듯 중국은 실크로드 중심의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 유리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 군사력에 대응하는 방어라인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중국은 ‘대양해군정책’이라고 부른다.(뎡사오핑 시기부터 시작됨, 짱쩌민 때 본격화 1990)

이와 같이 미국의 태평양 해군력, 대만 해군력, 소련의 극동해군력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양해군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양해군 방위선(島鏈線·island chain)은 미국의 자본주의 방어선인 괌-팔라우-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에 대응하는 방어해역을 말한다. 이는 미국이 세계해양(태평양-인도양-대서양)을 지국의 이익 창출에 이용하고 있듯이 중국도 대양해군(島連線)을 중심으로 미국 방어선에 대응하면서 도련선으로 연결되는 중국과 우호국의 영해 분쟁의 해결 전략과 중국의 해양이익(에너지 수송 호위와 대 테러 방지)을 달성하자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1) 미국과 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수립을 목적으로 하면서 2) 실크로드/서부공정, 일로일대 전략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3) 대양해군력 구축을 통해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로 진출하는 대외 정책을 통해 경제적/외교적/군사적 힘을 축적해 나가면서 국내적으로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체제를, 뎡사오핑의 중국식 소강주의 경제정책에서 점차 중국식 대동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소강주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이르자 시진핑은 2023년부터는 공동부유론을 본격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서양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중국식 대동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정책의 전환과 함께 일대일로의 외교전략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대결구도/평행논리가 아닌 ‘신형대국관계’를 만들어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내막에는 중국의 대미국 압박 전략을 숨어 있다고 보면 된다. 곧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자 추구하는 이익에 간섭하지 말자는 뜻이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오끼나와 육군기지, 됴쿄 요코타 공군기지)과 한국(평택육군기지, 성주샤드기지, 부산 및 강정해군기지)을 이용한 대중국 견제 내지 압박정책을 펴고 있는 데서 나온 중국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 不衝突, 不對抗, 相互尊重, 合作共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신형대국체제’ 수립을 강조하는 사상적 배경은 공동부유론이다. 공동부유론은 곧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이념인데 이러한 공동부유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쟁보다는 평화체제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발상이다. 곧 반테러화, 비핵확산화,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환경생태문제Environmental Ecological Problems 등 전 지구적 현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생을 해결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중국의 공동부유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대립, 갈등을 피하면서 속으로는 세력균형정책/군비증강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공동부유론과 군비증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방어전략을 대응하면서 중국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있다. 중국의 두 가지 전략의 수행은 전쟁보다는 평화상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의 역사적 가치와 구미를 대표하는 미국의 역사적 가치에 커다란 차이를 있다는 데서도 발견이 된다. 중국은 어쩌면 미국과 상호 다른 역사 가치를 존중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논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본다.

3. 전세계의 우경화의 원인과 우려

이렇게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도전을 不衝突, 不對抗, 相互尊重, 合作共嬴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미국과 신형대국체제를 수립하자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세계는 유럽 정치권의 보수화, 동남아시아 군부 권력의 독재화, 동아시아 또한 보수 권력의 반평화정책,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 한국의 무능 권력의 등장과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남북전쟁의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권의 보수화는 평화분위기를 깨면서 전쟁불사론(전쟁의 승리가 평화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젊은이들은 민족의 미래, 민족의 평화, 민족의 통일, 나라의 민주화, 자연환경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정치권력들은 한심하게 남북분단을 권력유지에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화 세력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왜곡하면서 보수사회를 구축하려는 검찰 출신 엘리트 관료들의 ‘민주괴반적, 민족배신적 평화반역적’ 정책은 우리 사회와 민족의 평화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도 우경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부유국(유럽, 미국, 개도국)는 보수화/우경화되어가고, 빈민국(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중동아시아 등)은 좌경화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부유국의 젊은이들이 보수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18세기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성장이 나타나면서 자연에 대한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자연 개발은 곧 문명의 발달을 의미한다. 현대 문명의 발달이란 산업화와 도시화를 말한다. 자본주의에 의한 산업화는 인간을 정신주의가 아닌 물질주의로 치닫게 만들었다. 도시화는 물질문명의 극치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에 의해 화려하게 발달한 도시문명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물질의 가치’, 곧 범람하는 상품의 명품주의 속에서 자라난다.

예를 들면, 헨트폰의 경우, 삼성에서 제조한 헨드폰을 신세대의 신형헨드폰을 가지고 있으냐에 따라, 청소년 층에 불행한 계급주의/우월주의가 발생한다. 신세대형 헨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부유하고, 그렇지 못하면 집안이 가난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간의 가치기준이 명품 ‘물질’로 결정이 되고 있다.

다른 예를 또 들면, 농촌에서 농산물값(특히 사과)이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농지/대토지가 많아서 생산물을 많이 낸 사람은 돈을 크게 벌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돈을 적게 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돈을 많이 축적하게 된 농민들도 승용차를 한 두 대씩 갖게 된다. 농민들은 어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신분이 달라진다. 고급승용차 중에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한다. 곧 어께를 흔들고 다닌다. 그것은 농민들 모임에서 거드름을 피느냐, 아니냐를 보면 안다. 좋은 승용차를 타고 부유력이 있는 농민의 발언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의 농촌과 농민들 의식수준이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을 타락시키면서 물질주의를 전방위적으로 부추기는 ‘의식매체’가 있다. 텔레비젼, 헨드폰, 유튜브, 제도언론이다. 이들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초신경적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연예프로, 스포츠만을 크게 부각시킨다. 축구/야구의 누가 연봉 얼마다. 배우 누가 재산이 얼마다. 세계 곳곳에 많은 땅/섬과 가지고 별장을 가지고 있다. 혼례식에 경비를 수억, 수백억을 들였다. 등등이 청소년들의 귀와 눈을 자극한다. ‘우월적 명품소유욕’만 키워나간다. 이러니 이런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인문주의(민족, 통일, 인권, 자유, 평화)가 무슨 소용인가. 내가 헨드폰으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정치를 누가 하던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 ‘현실방임형’ 성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구조를 이끌고 가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제체가 쌍벽을 이루며 세계경제를 구축해 오다가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경제가 사라지면서 쌍벽을 이루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호퇴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방적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긎격히 진행되면서 인간의 의식을 지나치게 물질중심주의로 흐르게 만들었다. 다시 물질중심주의는 인문주의(사람과 자연의 가치와 존중)를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삶 가치의 판단기준은 돈의 중심이다. 곧 돈을 통한 ‘우월적 물질 소유’가 된다. 따라서 ‘우월적 물질소유’ 또는 ‘명품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삶의 질’의 기준을 삼는다. 최근의 젊은이들은 특히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인격, 사회와 나라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쇼핑shopping 또는 eye shopping/Window Shopping이 삶의 즐거움이다.

삶의 가치 기준이 물질이다 보니 젊은이들은 나라/국가의 미래, 민족의 평화, 자연과 공생에는 괌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물질 축적에 유익한 정당과 그런 사람을 지도자(통치자가가 아닌, 지배자)로 선택한다. 여기서 정당제도 선거제도, 다수결 원리를 익용하는 물질주의자, 독재주의자, 문명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비극이 생겨난다. 이렇게 부유국에서 보수권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본주의에 매몰된 민중들의 물질주의에서 기인한다. 청소년들이 인간의 인격/정신주의보다 물질주의에 빠지는 사회현상을 우경화 또는 보수화라 한다.

우경화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권력자를 무조건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니, 통일이니, 민주니, 평화니, 자유니, 인권이니, 환경이니, 주권이니 하는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냥 자신의 ‘물질적 소유’에 지장이 없으면 누가 권력을 잡던 그것은 관심이 없다. 자신의 ‘우월적 물질소유’에 도움이 되는 권력자는 무식해도, 정치적 식견이 없어도 튼튼하게 남한 사회를 유지시켜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세계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우경화 현상이다. 이번 2024.4.10. 총선에서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경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빈민국의 민중들은 물질 중심의 권력을 가진 지배자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가진 자들은 권력층에 국한되고 민중들은 물질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민중들은 자신들도 잘 먹고 잘살아 보자는 욕망을 갖다 보니 물질 중심의 독재권력층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물질적 소유를 독식하는 권력층을 몰아내야 한다는 좌경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좌경화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문명이기들이 그들 사회를 점령하게 되면 빈민국들도 점차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전지구적으로 개발 중심의 문명세계가 지속되는 한 청소년들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몸체는 곧 자본주의다, 부유국 중의 중국과 러시아에도 참 사회주의는 사라지고 형식만 프롤레타리아 독재국이지, 그 속은 타락하고 부패한 자본주의가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도 우경화되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간의 민본적, 민중적, 인본적 사고를 파괴하는 하는 것은 ‘문명의 이기’를 강조하는 명품적 자본주의다, 명품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과학을 이용하여 ‘문명의 이기’를 계속 개발해 낸다. 대표적인 것이 AI다. 앞으로 문명의 이기는 AI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를 ‘AI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본다. ‘AI자본주의’가 본궤도로 오게 되면, AI부유국과 AI빈민국으로 구분되면서 지구는 더욱 보수화로 치닫게 되리라 본다.

이러한 시대환경을 대비하여 종교가 ‘초기 인본주의’/샤머니즘로 돌아가 인간을 계도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가톨릭 신부가 외마디 울부짖으며 한 말이 있다. “천주교가 살아나야만 인간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 세계의 종교가 살아야만 인류가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가 세계가 보수화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분위기에 말려들어 보수 분위기에 끌려간다면 역시 역사의 뒷북을 치는 꼴이 되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없게 된다.

권력자들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리더/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데 지도자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가만두는’거라는 이치를 모른다. 배가 항해를 하던지, 비행기가 항공을 날던지 항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선장이나 조종사는 할 일이 없이 배나 비행기가 제대로 가는지만 살피면 되듯이, 관료들은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가는지만 살피면 되지, 자기 생각을 심으려고, 권력을 장기적으로 장악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때부터 독재권력이 생기는 법이다. 민인/민중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지도자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법망을 자꾸 만들어 법망 안으로 민인/‘씨알민중’을 그 안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권력제일주의요, 국가제일주의가 된다. 국가(성문법으로 지배하는)이기 이전에 나라(관습법에 의해 자율적 질서가 유지되는)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지배하는 국민으로가 아닌 자치적인 나라 사람(씨알민중)으로 만들어 가는 자세가 지도자의 자세다. 곧 나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바이탈 포스(vital force)로 나가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

자연 세계는 정사면체(네 각의 각도가 109.5도인)가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평화적인 세계인데 한 면에 엉뚱한 놈이 붙어서 각도를 이그려뜨리면 열에너지가 변하면서 입체장애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입체장애 상태에 있다. 한국 사회가 입체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사면체의 한 면에 윤석열이가 붙어서 불안한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되먹지 않은 권력을 이용하여 ‘말할 자유’ ‘보도자유’, ‘삼권자유’, ‘분노자유’까지 모조리 틀어막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정사면체가 계속 이그러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안전한 정사면체의 모양이 이그러지면서 불안전한 대한민국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정사면체 안의 열에너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운동은 심하게 된다. ‘심한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곧 ‘사회의 불안정’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열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안전한 정사면체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정사면체는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폭발의 종류는 정사면체의 안정을 유지시켜려는 시민/싸알민중의 분노가 되고 또 하나는 전쟁이 된다. 지금 윤석열이 내밷는 “힘이 평화’라는 막말은 정사면체 사회를 파괴하는 막된 말이 된다. 정사면체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윤석열 같이 “힘이 평화”라는 말하는 독재권력을 막는 수밖에 없다. 그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윤석열의 독재적 힘을 꺽는 일이다. 지금 윤석열은 한국의 유수 기업인 SK를 일본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 비밀을 일본에 유출시키려 한다. 영토주권의 포기는 고사하고 경제주권까지 일본에 넘겨 주겠다고 하니 을사오적에 비견이 된다.

4. 마무리 말

이제까지 두서없이 세계정세를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세계가 우경화되어가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모든 역사 관련 글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의 우경화를 막고 세계를 평화세계로 끌어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본다.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둘 역사 가치는 한국인만이 세계평화를 이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식민지경험, 분단의 경험, 전쟁의 경험, 독재의 경험, 촛불혁명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민족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통일만 와 준다면 세계평화의 견인차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역사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본다. ‘민족통일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은 헌법3조를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에서 반공주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남은 북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우리 민족이 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남북이 국경을 헐고 수교를 한 다음,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한다면 그게 통일이 아니겠는가. 이 주장의 토대는 이만열 선생님의 글( )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탈민족주의(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탈민족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민족주의를 통일/평화민족주의로 승화시켜 민족의 통일을 서들러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발표자 사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아나키즘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해 본다. 사람이 사람답게 같이살기를 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평화주의로 가는 게 아나키즘이지, 무정부주의가 결코 아니다. 곧, 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NO governmental principle)가 아닌, 권력을 반대(NOT principle of power)하는 이념이 아나키즘이다. 아나키즘은 사람이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사는 것을 억압하는 권력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일뿐이다. 곧 정치에서 권력 중심을 반대함이요, 경제에서는 자본권력/명품주의를 반대함이요, 종교에서는 종교권력/외형을 중시하는 맘모스권력, 기복신앙을 반대함이요, 사회에서는 계급주의, 경쟁주의, 우월주의, 명품주의를 반대함이요, 문화에서는 문명우월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이 아나키즘이다. 이렇게 되면 좌경화, 우경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등, 평화, 자유, 인권 등을 바탕으로 하는 행복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취재부 daum.net

트윗하기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