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후보 25명 주요 논란 · 의혹 정리 자료 발표

재임기간 짧은 장 · 차관, 수행 업무 검증 안 되는 대통령실 인사 다수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인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25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 등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또는 그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전직 장 · 차관 17명과 대통령실 출신 39명 등 총 56명 중 공천이 확정된 전직 장 · 차관 11명(장관 7, 차관 4)이며, 대통령실 출신 14명(수석 4, 비서관 6, 행정관 4)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리했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장 · 차관 11명으로는,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업무 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서울 용산), ▲친일반민족행위 옹호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강서 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고 ‘제3자 변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외교참사’ 논란을 거듭 불러 온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 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고,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실상 책임 방기해 왔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 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충남 천안 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중구 · 영도), ▲감세 정책 추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를 빚은 데다 공공임대주택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키운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 ▲임명되자마자 원전 육성 ·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 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북구 을), ▲총선 출마를 위해 임명된 지 3개월에서 5개월여 만에 사임해 논란을 빚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강원 원주 을)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을 담았다.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미래 후보로 나서는 대통령실 인사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영상을 보도한 MBC 앞 관제 시위를 부추기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특정인의 당대표 출마를 자제토록 종용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부르고 재임 중에 출마할 지역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 · 예산),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해외기업 주식 보유 관련 이해 충돌, 경기도지사 후보 때 재산 축소 신고해 논란이 됐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 을),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악과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책 난맥상의 책임론과 함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 발표를 공개 부인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막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을 부른 안상훈 전 사회수석(국민의미래 비례 16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대상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 · 영양 · 봉화 · 울진),▲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데 관여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 갑),▲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 갑) 등으로 총 14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을 담았다.

과거 총선과 달리 유례가 없을 만큼 대통령실 전직 직원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으나, 14명만이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21번)로 공천 받은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한 전직 직원들, 특히 행정관들의 주요 이력이나 재임 중 수행했던 업무 등 직무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들조차 제대로 공개 ·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사례도 꽤 있다. 이처럼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조사 대상인 후보자들에 관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분석 · 평가해 발표해 온 참여연대의 기존 자료들은 물론이고, 국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 ·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후 조사 대상 후보자들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나 사실관계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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