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은 현직검사 신분 출마, 검찰에 대한 신뢰 훼손

22대 총선 검사 출신 입후보자 최소 47명, 검찰국가화 심화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 등록 및 각 정당 공천 현황,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 교차검증하여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그룹 7명 중 김상민, 박용호, 신성식, 이성윤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상민 검사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신성식 검사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 후보자로 입후보한 후 재판 중인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처분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징계 절차 중에 있는 현직 검사가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것도 문제이지만 김상민 검사의 경우와 같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 명백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 검사 + 검찰수사관' 외부 파견 현황(2023년 11월 14일 기준)

현직 검사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의 총선 출마는 그렇지 않안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받고 비판 받아온 검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합니다.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합니다.

검사를 사임하자마자, 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위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6명의 검사 퇴직일을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제한 기간 3년을 기준으로 10년까지의 퇴직 시기에 따라 5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각 입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검사 재직 당시 법무부의 징계 현황, 관련 재판이나 논란은 징계/재판/논란 등에 기재했고,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수록된 사건을 기준으로 참여했던 주요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명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기업으로 진출하는 '검찰국가화'를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융 수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 수사 경험이 곧 정치 전문가나 정치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치 진출을 꿈꾸는 현상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팩트시트_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을 공개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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