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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민주주의, 땅끝 추락이냐 기사 회생이냐... 4.10 총선의 중요성이명재(언론출판인)
이명재 | 승인 2024.01.30 07:34
이명재(언론출판인)

누구를 반대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희대의 폭정과 매국적 농단에 맞서 시민 항쟁열기도 드높았던 2023년을 뒤로 하고 민주회복을 위한 2024년 결단의 해가 다가왔다. 정치검찰에서 검찰독재 국가로 본색을 드러낸 지 새해로 정확히 21개월째, 국민 앞에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은 매 순간 불안과 분노와 고통의 지뢰밭을 건너온 날들에 대한 보상으로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와 연대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를 맞았다. 드디어 4월 10일이면 22대 총선을 치른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작고하시기 2달 전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시민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세상이 좋아진다는 절규이다. 그렇다, ‘시민의 힘’이 올바로 모아질때 이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각자의 소신과 처세술이 능력이 되는 각자도생에서 탈피하여 부당한 권력을 함께 거부하는 현장에서 나의 고립과 남의 불신을 극복해 내는 연대가 절실해졌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한국사회에서, 아니 지금의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날마다 부동산 시세와 주식시세를 확인하고 TV 예능 프로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일상이라면 자칫 원자화된 개인의 기득권 극우성에 매몰되기 쉽다. 보수, 극우화된 천민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끝없이 고립시키고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졸부들의 이기심엔 오로지 경제성장률이나 집값 추이만 유의미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친구를 사귀고 연대하는 일이야말로 거꾸로 개인주의의 백미가 될 것이다.

지난해 말, 한 영화배우의 죽음을 복기해 보자.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그의 죽음은 한마디로 원자화되어 연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배우 고 이선균씨의 유언)는 국가폭력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으로써 절망형 자살이었다. 짧은 그의 유서엔 사직 당국에 대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묻어 있다. 이같은 자살은 한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교사들의 줄이은 사회적 타살을 너머 국가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타살이다.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상민 장관과 주변 인물들을 보라. 이태원 참사로 시작해 오송 지하도 참사와 노동과 교육 현장 등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모두는 그 구조적 원인이 하나같이 똑같다. 인명이고 뭣이고 그런 것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정권의 안위와 영달을 지키려는 작태가 아닌가. 검찰과 경찰에 불려 갔다하면 스스로 목숨 끊는 이가 어디 한 둘인가! 여기에 새해 들자마자 제1 야당 대표를 살해 기도한 정치 테러범을 감싸는 경찰당국의 처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권 야욕에 감춰진 은폐된 살인성을 온 몸으로 겪는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이 시궁창 같은 시국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진행되는지를 목도한다. 과거 군사정권 때와 같은 고문과 살인이 표면적으로 자제된다고 해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국가폭력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가. 이의 정확한 대답으로 지난해 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집권 여당의 몽니로 불발된 것을 보아도 정권의 몰인간성을 확인하고 남음이 있다.

이후 야당의 주도로 새해 들어 이달 9일, 천신만고 끝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망스럽게도 엄동설한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이어간 유가족들의 참사 특별법 소망을 끝내 윤석열 정권은 뿌리친 것이다. 그러고도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이 법마저 거부권 예고가 운위되고 있으니 윤석열 정권의 잔혹성 압축판을 보여 주는 듯하다.

전형적 인간 파괴

완전한 검찰공화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일대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1 야당 대표가 이 막강한 권력의 제1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등으로 당 운영에 정신적, 물리적 제재를 받는 것과 함께 새해 벽두부터 백주 테러를 당하는 현실은 어쩌면 이 권력과 관련한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적 산 증거이기도 하다. 죄가 없어 보임이 뻔해도 압수, 수색 수사를 골백번 진행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기소를 감행해서 당사자를 괴롭히고 하면서 검사가 사건을 국민 앞에 정치화시키려 골몰한다. 전형적인 인간 파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죄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법의 정의이고 검찰의 사명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과 영향력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말하자면 법 자체의 가치와 정의를 판단하는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의 판단이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지고 심지어 실증법을 위반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교활한 말과 표리부동한 행동 

여기에 한술 더 떠 검찰의 그런 무소불위 영향력의 시너지 효과로써 정치적 현실이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옛 아낙네의 시쳇말로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이낙연 부류들의 ‘이재명 대표 수사, 사법 리스크’ 공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낙연은 “본인의 사법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고 둘러친다. 누구의 말대로 “넘어진 자를 짓밟는 짓”이다.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하여 이 대표 개인을 흔들며 당을 분열하기에 용의주도 암약하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 한때 민주당의 당수였던가, 야반도주하다시피 미국으로 줄행랑치더니만 유유자적 궁리, 음모한 게 이런 것인가 싶다. 그 작태의 가증스러움에 개딸(이재명 지지 여성 유권자)이 아니더라도 소름이 끼친다. 하기야 이 전 총리는 약관의 기자시절, 전두환 예찬을 대서특필했고 문재인 정권 말기 들어서는 문대통령의 의중을 넘어서 그 해 벽두부터 박근혜 사면주장으로 국민을 분노케 한 전력이 있는 바 새삼 신당, 분파의 구차스런 짓거리를 따져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포용할 수 없는 이같은 이 전 총리의 해당(害黨) 반역작태에 편승해 탈당, 합종연횡하는 모리배들은 먼저 웃다가 나중에 울부짖는 정치적 후과가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분파 신당 놀음에 장단 맞추는 언론의 무슨 제3지대가 어쩌니 하는 요란한 소리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검찰공화국의 완성

이야기를 다시 돌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 완성’에 대해 그 흐름을 따져 보자. 권력의 크기로 말하자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인만큼 검찰보다 그 권력이 당연히 크다. 그러나 이 최고 권력의 임기가 5년인데 반해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권력의 사용기간이 무제한이다. 이런 헌법제도 상의 필요악으로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란 멘탈리티가 역대 대한민국 하늘을 찔러 왔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무슨 무슨 공화국이라고 회자되는 것은 ‘검찰공화국’과 ‘삼성공화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소불위 지배 권력마저 이 나라 대한민국은 넘어선 듯하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난해 말 막바지인 12월 26일에 ‘국민의 힘’ 긴급 최고위원 전국위원회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지 않았겠는가. 법무장관 자리를 내친 지 닷새 만에 집권 여당의 실질적 대표로 변신한 것이다. 당장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아바타에 김건희 호위무사란 비난도 아랑곳 없이 윤석열 정권은 곧 있을 4월 총선을 대비해 ‘용산직할체제’ 확립에 똥줄이 타는 모습이다.

검사 우두머리가 대통령하고 검사 2인자가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공화국치고 세계 유례가 없는 승자독식 체제가 됐다. 심지어 언론까지 조직폭력배를 잡던 검사 출신이 장악했으니 완전한 검찰공화국에 다름 아닌 우리 시대 파시즘의 부활을 본다.

언제나 비상대책위 체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취임 후 집권당 대표가 두 번이나 날아갔고, 세 번째로 비대위를 세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4월 총선을 기준해서 정권 재임 23개월 동안 무려 11개월을 비상사태 속에 집권당이 허우적댔다는 셈법이 나온다. 돌이켜보아 이준석이 축출된 뒤 들어선 김기현이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을 괴담이라고 그렇게도 뻔뻔스럽게 외쳐대더니만 용산의 ‘바지사장’ 요구에 울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유로든 토사구팽(兔死狗烹)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 힘’이 비대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원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참패를 하면서 분출된 위기론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잠시 “국민이 무조건 옳다”며 총선을 위한 이른바 특단의 조치로 김포의 서울 편입이니 주식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완화 등 당근책을 내놓았으나 그것도 그때뿐이었다.

인요한 혁신위는 ‘나랏님’ 운운하며 눈치보다 ‘용산친위대’란 불명예를 안고 출범한 지 한 달만에 문을 닫는 신세가 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여당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독단에 있었음에도 인요한 혁신위는 이를 전혀 지적, 해결치 못하고 스스로 ‘유권자를 향한 눈속임 쇼’임을 실토하며 막을 내렸던 것이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또한 소위 집권당 혁신 방안인 당-대통령실 간의 수직적 구조타파와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비난을 안고 출발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인 한 장관을 등용시킴으로써 용산직할체제를 완성하는 종속적이고도 퇴행적 인사라는 것이다. 어떤 전직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를 가리켜 “민심과 무관하게 당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다.”라며 “한 장관을 시킨 건 당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국민의 힘’ 내부에서조차 “정당 역사상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는 당혹과 함께 “국민 보기에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들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레임덕의 기시감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정권 총선작전의 정점이자 김건희 특검 방탄 보루이다. 그런데 작금들어 느닷없이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용산과 한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잡음이 터져 나왔다. 소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또 무슨 난데없는 소동인가. 사퇴 요구의 표면적 이유로 공천룰을 깬 한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제기되지만 정작 내막은 김건희의 국민 사과 여론에 한동훈 비대위 측이 동조했다는 괘씸죄가 거론된다.

사실 여부가 어떻든 간에 아직도 검사동일체의 일사불란한 김건희 방탄의 상명하복 질서를 깬 데 대한 경고인 듯싶다. 자충수치곤 총선 70여 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해진 자중지란 모순의 연출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들에게 총선패배는 곧 식물 대통령의 공포이자 나아가 조기 레임덕의 기시감을 안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 이후 국정철학과 방향이란 걸 제시한 적이 있었던가. 취임 초기 잠깐 기자들과의 ‘도어 스테핑’으로 쏟아진 망언들이 구설수에 오르자 지금까지 일체 문을 걸어 잠그고 일방통행, 국민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새해 연초 대통령 신년사조차 ‘불통의 신년사’로 일방적 낭독에다 기자들의 질문은 아예 차단하지 않았는가. 본래 파시즘 국가의 특징이 독재자가 피지배자인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히틀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국민과 소통했었나.

지난 2023년 윤석열 정권의 그 황당무계한 ‘제 3자 변제’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용인’ 같은 매국적 악책들이 국민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들 집단의 일방적인 독단에 의해 강행된 폭력이 아니었던가. 이에 지난해 봄부터 시민들의 촛불저항이 열화와 같이 일자 국가안보실 차장이란 사람은 “길거리에서 말하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본이 싫어하는 말들만을 골라서 한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 나라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고 사는 공직자가 맞는가 귀를 의심케 했다.

4월 총선에서 검찰 세력의 폭주를 저지해야

민심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란걸 믿어서가 아니라 민심무상이라고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해 국민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무지, 무능, 무도의 5년 통치를 피곤해하며, 이제는 무언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국민적 바램에 맞서 언제나 또 딜레마가 공존한다. 뻔질난 여론조사들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계층이 줄곧 30%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아 최악의 극우정권 등극을 막을 줄 모르는 보수화된 한국사회의 모습 때문이다. 지난 2년 가까이 국민이 고통당한 현실에 비추어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엔 상당한 어폐가 있음에도 말이다. 0,7% 차이라지만 그 어떤 민주적 절차완 무관하게 정권을 소유하고 통치하여 극우 보수 기득권층들의 기반만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길 바라는 계층들에 국민 다수 대중이 바라는 사회적 정의가 호소될 수 있을까.

보수화된 사회의 특징을 박노자 교수에 의하면 “사회 성격의 근본적 물음에 일단의 구성원들이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 물량주의 체제속에 보수화된 그들 심리는 나라 발전의 장기적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부동산가 형성과 주식과 경제성장률에만 눈독을 들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윤석열 정권을 줄곧 용인했다가는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조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기운은 날로 높아갈 것이다. 안보야말로 이 나라 정치의 최대 성역인 터에 새해 들어 남북 간 강대 강 대치 심화가 극우층 집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이제 사회 상층 일부가 보수, 극우화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 그대로인 것처럼 더 많은 절대다수 민중의 분출되는 민주화의 요구가 거대한 역사 발전의 흐름을 주관함을 굳게 믿는다. 자본과 권력이 인간을 왜곡하여 절대적인 양극화로 빠뜨릴수록 위기는 새로운 내일을 약속한다.

이제 국민은 검찰독재 정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권력의 무분별한 남용과 횡포를 제어하기 가장 합법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연의 주권을 행사하여 검찰독재의 퇴행을 일소하는 것이다.

이명재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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