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2023년7월10일A중학교장(이하‘피진정인’)에게,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학생들의일반적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해당 규정이 면학 분위기 조성,사이버 범죄 예방,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이충상 상임위원)는,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있는바,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하여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학교는 헌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2항,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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