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1월 16일(화), 연금개혁 연속 이슈페이퍼 2호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모색”을 발간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부상한 시대적 의제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미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이루었으나 한국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망에서 보험료율이 낮아 미래 재정불균형이 무척 크다.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70년 기간 기금 유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 정책조합 방안을 토대로,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15% + 수급개시연령 68세 + 추가 기금수익 0.6%”를 도출한다.

연금수리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약 20%이고, 2093년 기금유지 위해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필요보험료율도 20.6%이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이 20% 수준까지 요구된다. 하지만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 65세 도달 이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고, 기금수익을 국민연금재정계산위가 설정한 기본가정 평균 4.5%에서 추가로 0.6%p 제고하면, 보험료율 15%에서도 2093년 적립배율 1배가 가능하다.

물론 이는 논리적 분석 결과로서, 실제 보험료율 인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기금수익 제고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사회적 논의에서 정해질 것이다.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목표 조합을 기준으로 향후 지속가능성 논의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그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부양 부담에 직면한다. 이들에게 30%대의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넘기는 건 현세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앞으로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연속개혁을 통하여 추계기간 내 기금 소진을 방지하여,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국민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해 이슈페이퍼 1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꼼꼼히 들여다보기”를 발간하여(2023.11.23.), 국민연금 재정의 핵심 문제는 ‘낮은 보험료율’임을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타당성”, “노후소득보장 방안”, “연금개혁 팩트와 논점” 등 시민들의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계속 발간한다.

<이슈페이퍼 요약>

1.국민연금 재정목표:미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개혁

. 역사적으로 공적연금은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세대간 부양’제도로 자리잡았으나, 21세기 들어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부양 부담이 커지는 시대적 문제에 직면.

. 반면 한국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전망에서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턱없이 낮아 미래 재정불균형이 무척 큼.

. 이번 5차 재정계산에서 연금개혁이 더 지체되지 말아야 함.

▢ 재정목표: 장기 재정균형

• 장기 재정 균형’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공적연금의 재정목표 정의로서 특정 시점까지 공적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의미함.

▢ 장기: 가입자 수명 감안한 70년 이상

• 장기 재정균형’을 정의할 때, 미래 연금재정을 평가하는 기간은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여 보통 70년 이상으로 설정함. 신규 가입자가 2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대략 90세까지 연금을 받으므로 가입자가 생애 동안 국민연금 재정과 맺은 결과를 평가해야 함.

▢ 재정균형: 수입과 지출의 균형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리키는 지표는 적립률과 적립배율로 구분됨.
• 재정균형’으로 평가함. 즉, 미래 시점까지 공적연금의 자산(수입)과 부채(지출)의 균형을 따지는 것. 이는 공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맞추는 일이기에 강력한 재정균형 지표임. 대표적 사례는 스웨덴의 적립률(균형비).

. 적립배율 2배라면 당해연도에 지출금액의 2배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선진국 대부분이 적립배율을 재정균형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외국 공적연금의 재정균형 평가

,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해 왔고,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스웨덴은 균형비를 자동으로 1로 맞추는 연금체계를 구축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일정한 적립배율을 확보할 전망임.

, 한국은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재정목표로 설정하였으나, 5차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되어 적립배율이 0 미만으로 내려감. 한국 국민연금은 재정목표 달성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국민연금 적립배율의 특수성:유한 적립배율

▢ 국민연금 적립배율: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포물선

. 반면 국민연금은 2023년에 적립배율이 22배로 무척 높으나 이후 계속 낮아져 2055년에 0배에 도달함. 이에 2093년에 적립배율 1배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입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민연금 적립배율의 유한성

‧ 대표적 방안으로 논의되는 적립배율 1배의 경우 ‘일정기간 유지’가 아니라 ‘최종년도 한시적 적립배율’이라는 점, 즉 최종년도 이후에 다시 낮아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며, 적립배율 1배의 경우 5년 주기 연속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함. 만약 5차 재정계산에서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6차 재정계산에서는 다시 낮아진 기금곡선을 적립배율 1배까지 올리기 위해 추가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는 7차, 8차 작업에도 계속 반복될 것.

3.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하는 정책 조합

▢ 5차 재정계산위 재정목표: ‘기금 유지’

차 재정계산위는 재정목표를 “재정계산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 즉, 재정계산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여 현재 신규가입자가 은퇴 후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지급 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함.

1. 배 재정목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기금수익 제고 등의 방안을 조합하여 설계될 수 있음.

▢ 보험료율 인상

‧ 연금수리적 수지균형을 도모하는 보험료율은 20% 수준.

2093년에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20년 동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20.6%. 즉, 2025년부터 매년 약 0.6%씩 인상하여 10년 후에는 약 15%, 20년 후에는 약 21%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함.

‧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다소 낮아질 수 있음. 시민들의 부담 능력과 정서를 감안할 때, 향후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한다면, 나머지 재정안정은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 등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 수급개시연령 상향

2033년에 65세에 도달한 후 이후 5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68세에 이르는 방안을 추진. 이는 은퇴 이후 급여 지출을 절감하는 수단이므로 재정안정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휘됨. 만약 2048년 68세에 도달할 경우 기금소진연도는 2059년으로 4년 늦춰지고 부과방식 비용률 최대 수치는 35.0%(2078년)에서 31.7%(2077년)으로 낮아짐.

‧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간 은퇴자의 다양한 소득과 복지의 토대가 갖추어져야 할 것.

▢ 기금 수익 제고

차 재정계산에서 주목할 점은 기금수익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금수익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 국민연금재정계산위 분석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2034년까지 15%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며, 기금수익을 기본가정보다 0.5%포인트 제고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91년까지 유지되므로 거의 재정목표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음. 더 명확하게는, 기금수익을 0.6% 포인트 제고하면 2093년 적립배율이 0.8배에 이르므로 사실상 1배 달성이 가능함.

4.결론: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

▢ 연금수리적 재정목표 정책조합: 보험료율 15%+수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 0.6%포인트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균형 목표로 사실상‘70년 추계기간 적립배율 1배’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재정조합 방안을 제시하였음.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는 정책조합은 도출될 수 있음.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함. 수급개시연령은 2038년부터 66세로 상향 추진하여 2048년에 68세 도달. 기금수익 제고도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투자 장점 살려서 0.6% 포인트 상향을 도모함.

실제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할지, 수급개시연령과 기금수익 제고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사회적 논의에 달려 있음. 다만, 연금수리적 재정목표 정책조합 방안으로서 이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할 근거 자료임. 이러한 재정목표 조합을 기준으로 향후 재정안정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 연속 개혁

70년 추계기간 분석틀은 앞으로 5년 후 2028년 재정계산에서 추가 5년의 재정안정을 요구하게 됨. 이에 이번에 70년 기간 기금 유지의 재정목표를 추구하되 꾸준히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5년 주기 재정계산에서 재정목표를 달성할 재정안정화 방안을 계속 조정해 가야할 것. 이러한 면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혁은 ‘연속’개혁의 위상을 지님.

초고령사회에서 미래세대의 과도한 노년부양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30%대의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율로 나타남. 이에 국민연금은 5년 주기 연속개혁을 통하여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하여,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국민연금재정을 관리해야 함.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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