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3,816억원 편성, 지난해 당초 대비 305억원(8%) 증액

경상북도는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2024년은 지난해 대비 305억원(8%)을 증액, 3,816억원을 편성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건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맞춤복지, 체감복지, 현장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먼저, 활동지원과 돌봄분야와 관련해서 ▲일상생활 유지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199억원) 증액․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단가 인상 : 15,570원→16,150원, 대상 확대 : 5,208명→5,625명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립)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최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실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이는 낮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시간 공동생활주택 지원 등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낮시간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능제한이 있으며, 환경․중복장애 등 지원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장애와 정보 부족으로 출산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과 복지사를 1:1 매칭으로 영유아 발달단계별 지도교육, 양육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시군을 확대하여 서비스 인원을 넓혀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은둔형 재가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도 지속․추진한다.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 환경(와이파이, 태블릿PC)을 구축하고 디지털복지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과 시설퇴소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컨텐츠 제공(교육, 상담 등), 안부 확인, 공예품 만들기 등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확대 실시한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0여 명이 증가한 2,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무개발 및 고용기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유형으로 제공하며 주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공공기관 업무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일자리) 전국 최초 장애인드론 교육훈련 지원, 장애유형별 일자리 제공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수요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드론 교육을 지원하고, 특히 발달장애아동 디지털 행동치료 서비스 사업을 2024년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환경조성과 관련해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주택을 통해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체험과 자립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 등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도내 2개소 운영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법률 개정으로 전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건강권) 장애친화검진기관 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 구미차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 운영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구미차병원이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운영됨에 따라 도내 여성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축 설계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되면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으로 갔던 어린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경북도는 맞춤형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주거․건강․교통 등 지원 기반 구축 강화의 3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제2차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증진,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6개 분야, 15개 중점과제, 5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촘촘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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