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정부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놓았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못 박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할 말을 잃게 된다. 일본은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려온 그들 아닌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고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 지도를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가지고 가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우세한 국력과 각국과의 끈끈한 관계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짓을 했다.

잘못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대해 질책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이미 배포된 교재를 부랴부랴 전량 수거하겠다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사후 약방문임을 두말할 필요 없겠다.

이런 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장관 등 책임 있는 단위의 친일 성향에서 볼 때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방장관 신원식의 굴곡진 역사 인식이 친일과 닿아 있어 문제다.

▲ 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사진=연합뉴스).

주적을 동족인 북한으로 정해 놓고 일본을 비롯해 그 외의 나라는 협력해야 하는 나라로 본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데에 독도쯤이야 사소한 문제로 전락하고 만다.

북한 앞에서는 친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원식을 비롯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이들을 신친일파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역사를 깡그리 부정하고 오로지 대적 북한에 초점을 맞춘다.

신원식은 일제 식민지배를 피치 못할 사건이라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완용의 매국 행위까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인정하고 있다. 마치 을사오적의 행태를 또 다시 보는 것 같다.

역사를 뒤틀리게 보면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기 마련이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상을 철거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의 방략은 다양했다. 민족주의에서부터 무정부주의 심지어 공산이념까지.

신원식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독립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다. 이것이 최고 가치이고 다른 것은 여기에 종속된다. 즉 민족을 찾는 것이 상수이고 다른 것은 변수라는 말이다. 과거 일을 지금의 잣대로 칼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역사를 갖고 장난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권력은 종종 역사를 농단해 왔다. 대표적인 게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이런 것 아니었나.

역사 서술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만든 이 교재는 전문가라고 하기엔 옹색하기 짝이 없는 군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아마추어 역사가들이 50만 국군용 교재를 만든다?

독도 분쟁지 표현, 지도에서의 독도 누락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군대는 계급사회다. 상관의 생각을 거역하기 힘든 구조다.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인 신원식의 역사 인식에 반(反)하는 서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사진=연합뉴스).

구한 말 나라를 일제에 갖다 바친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들도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둘러댔다. 그들 스스로 '친일파'라고는 하지 않았다. 지금의 신친일파들도 마찬가지다.

주적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거리낌없이 지껄인다. 역사를 모르는 이의 넋두리다. 진영을 막론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이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단다.

이 정도론 부족하다. 교재 집필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나아가 신원식의 '목아지를 따야 한다’. 이런식의 왜곡된 역사의식의 소유자 신원식이 이완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매국노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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