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28일 "새해에는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힘든 서민경제와 경기 회복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새해를 앞두고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권한과 재정을 모두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 의장과 일문일답.

Q1. 한 해 도의회 성과를 꼽는다면.

▲ 도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경북도정과 분리할 수는 없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포항·구미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글로컬 대학 지정 등에 힘을 보탰다. 도의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독려했다. 또 장애인과 침수지대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학부모 기숙사비 부담 경감 등 현지 의정활동으로 알게 된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조례도 많이 만들었다.

Q2. 새해 도의회 운영에 역점을 두는 것은.

▲ 2024년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보조를 맞춰갈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본다. 또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의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 정책 대안을 만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겠다.

Q3.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 지방시대 빨리 돼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에서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지방으로 줘야 한다. 재정권도 마찬가지다. 중앙에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 지방이 소멸한다. 실제로 경북도지사가 경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회 독립을 위해서도 조직권과 재정 자립권이 필요하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권한과 재정 이양을 중앙에 줄기차게 요구할 방침이다.

Q4. 도시 경쟁력을 위해 대구와 경북 통합을 추진하다가 중단됐으나 얼마 전 메가시티 서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 경북과 대구는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군 통합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뿐 아니라 출산과 보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고등학교 때까지 노인 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도 생각해볼 만하다. 소멸 극복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Q5. 경북이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을 꼽는다면.

▲ 권한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23조원 삭감 카드를 꺼냈다.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을 없애는 것이다. 경북도 내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경북도와 함께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Q7.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지탱해주신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하루라도 더 빨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경북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도민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통을 통해 골목과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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