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10월 26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팬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은 OECD 평균 58%로 절대 부족

다행히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강경투쟁 방침에 물러섬 없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정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며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공급부족 심화는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가 2018년에는 6.2배로 급증하였다.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 수 지역 격차 3배 : 서울 1.59 VS 전남 0.47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고,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한다.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한데, 지역간 인구1천명당 300병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 1.59명 VS 전남 0.47명으로 세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 차이를 보여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9천명, 2040년엔 3만9천명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천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발생하고, 5천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 해소가 가능하다.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되므로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다.

의료이용량 기준 의대정원 5천명 이상돼야 수급격차 해소 가능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으나,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여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대의기관인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경실련은 꾸준히 촉구해왔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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