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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사면초가(四面楚歌) 감사원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3.10.26 01:05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그럴 때 정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감사원은 어떤가. 마치 범죄집단 내지 조폭을 연상하게 한다.

감사원장이란 자는 사무총장 눈치를 보며 그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기분나쁜가? 국민이 보기에 그렇다. 사무총장이란 이는 조폭 두목처럼 광포한 권위로 군림한다. 누굴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과 판박이란 말이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사실 막가파식 증인들에게 나약하다. 이것을 십분 활용한다.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다. 이런 자를 여당 국회의원들은 엄호하기만 한다.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짓이라는 것을 그들이라고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반복하는지.

감사원 사무총장이란 자가 국정 운영에 짐이 되는 데도 정부여당은 마치 조폭의 뒷배처럼 보호막을 쳐 준다.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 임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관장들을 쫓아내려 했으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장들을 내쫓는 데 감사원을 활용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불만스러워할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해 감사원 조직 전체가 그 일에 놀아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관장들은 각각 맡고 있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다. 감사원이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기관장들의 출퇴근 시각, 식사 대금, 내부 근무 태도 등까지 조사하고 협박했을까. 이런 월권 행위에 기관 내 프락치까지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 같은 일을 당해도 할 말 없게 되었다. 이런 야비한 짓거리에 당사자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멍청이들이다.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직권남용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무뢰한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감사원이 공수처의 압수 수색을 당했다면 갈 데까지 간 것 아닌가. 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전현희 등 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기획 내지 표적 감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 유병호 등은 소환에도 불응, 초법적 작태를 마다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강제구인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감사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 사람들이 존속하는 한 감사원 기사회생은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감사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대대적 인적 쇄신도 따라야 한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위중한 혐의가 있는 간부급들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 법 앞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사건건 전 정권에 덮어 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이다. 겨우 0.75% 차이로 이긴 정권인데도 겸손은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겸손은 커녕 홍위병처럼 날뛰지 않았으면 그나마 좋겠다.

다른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권력의 홍위병 역할을 한다는 건 우스운 일 아닌가.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목숨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군주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이라고 언제까지 보호막이 되어줄까.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 앞가림이 버거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레임덕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으니…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있다고 해서 공수처를 더 이상 입맛대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도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과 원장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가 여부는 공수처의 존립 의의와도 직결된다. 사면초가 상태의 감사원 처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발행인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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