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과 식민주의 사관

2. 뉴라이트와 ‘국정교과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뉴라이트계의 주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한일 교과서 서술’이라는 제목의 한일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한국측에서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일본 쪽에서는 극우단체 ‘나데시코 액션’ 대표 야마모토 유미코(山本由美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쪽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된 성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의 한일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에서 개최하는 사상 최초의 심포지엄”이라고 이 행사를 설명했다.

참석자 중 마츠키 쿠니토시(松仁邦敏)는 “위안부 문제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돼 일본 좌익 세력과 한국 친북반일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장대한 픽션”이라며 “소녀들의 ‘강제연행’된 사실은 악덕 유괴단이 한 것이다. 일본인 경찰관은 힘을 합쳐 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언론회관 대관을 신청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일관계사 서술 문제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라고 적어놓고는 이같은 주장을 폈던 것이다(고병찬 기자, 한겨레신문, 2023.09.14.일자).

이런 일련의 역사 관련 언행들이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권 때의 ‘건국절’ 논란과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08년, 이명박은 집권하면서 그 해를 ‘건국 60년’이라 하고 그해 8월 15일에 그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뉴라이트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0명의 인사들로 건국60주년기념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당시 국편위원장은 청와대 회합에서 건국 60주년의 타당성을 역설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뉴라이트계 학자는 8월 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건국절’ 제정을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7월)과 「건국공로자예우에 관한 법률안」(12월)을 제출했는데, 후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활동한 건국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정한 서훈과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률안들은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에 따라 폐기되고 말았다. 만약 이 법안대로 시행했다면, 해방 후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친일파와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단체들이 건국공로자로 예우받을 뻔했다.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여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다. 그 배후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 이래 강조해온,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건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종군위안부’ 문제, 항일독립운동사 등이 얽혀 있었다. 종전의 검인정 교과서에는 ‘1919년＝대한민국 수립’ ‘1948년＝대한민국정부 수립’ 설을 서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수립’ 및 ‘대한민국정부 수립’ 연도와 관련, 제헌헌법에서 4차 개정 헌법까지의 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과 1945년 8월 15일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라는 현수막, 그리고 대한민국 관보 1호의 刊記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한 것, 이승만이 檀紀 연호 대신 1919년을 元年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선호한 것, 김구의 휘호 끝에 써 놓은 ‘大韓民國 某年’이라고 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인식하기를 원했다. 때문에 이들은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간주하는 ‘남한’의 인식을 1948년 9월 9일을 그들의 ‘건국일’로 대우하는 북한의 인식에 대비시켜 같은 해에 이뤄진 ‘정부 수립’과 ‘건국’의 위격을 따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부 수립’보다는 혹 ‘건국’의 위격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김구나 이승만,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되었고, 1948년에 정식 정부를 세운 것으로 인식했다.

뉴라이트 식민사관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왼쪽부터 안병직, 이영훈, 유석춘 교수)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에 뉴라이트계의 활동이 활발했다.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흥 우파'로써 대부분 진보진영에서 전향한 이들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식민지근대화론 등을 내세웠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는 과거 보수와 달리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대북 인식과 대미 인식에는 이전 보수보다 오히려 더 극단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나라 신자유주의 운동과는 달리, 반공주의 색채가 강하며, 중도 보수를 표방하던 초기와는 달리 극우세력이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과 결합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들은 '뉴라이트재단' 이나 ‘시대정신’을 통해 조직적 기반을 형성해갔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5~2006년에 이르러 이른바 '뉴라이트' 이름을 내건 사회단체들이 생겨났고,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지지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권 2기라 할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듯하다. 2012년경부터 뉴라이트를 표방한 조직들이 활동 정지 상태가 되거나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버렸지만, 실제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우화되었고 보수 진영과 동화하게 되었다. 2013년 이명박 정부 퇴진과 함께 뉴라이트도 소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박근혜 정부 때에 다시 득세, 중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뉴라이트 사관을 주입하게 되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무렵 ‘대안교과서’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써서 역사학계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뉴라이트도 몰락하는 듯이 보였지만 2020년대 20대~3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는 추세 속에서 다시 득세하기 시작, 수구 언론․보수 기독교계와 강력한 동맹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들이 전면에 나섰다.

뉴라이트 역사 인식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곤란하다. 가령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경우, 같은 독재자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승만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승만을 독재와 부패의 상징으로 내세워 이를 제거한 군부의 등장과 업적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국부로 평가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한 이승만과는 달리 1948년 건국을 고수한다.

박근혜 정부 때 기관장을 맡았던 뉴라이트 학자들

뉴라이트는 인권을 내세워 조선 시대를 폄하하는 한편 일제를 옹호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보도연맹 학살은 부정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한다. 그들은 또 ‘반일 종족주의’를 내세워 민족주의 성향을 혐오하는 듯하면서 정작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일본 민족주의에 호응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친일파는 옹호하면서도, 한국의 민족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는 혐오한다. 이승만은 지독한 혐일에 ‘반일 종족주의’ 인물이었지만, 뉴라이트는 국부로 떠받든다.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혐오하면서도 그 반일 민족주의 정책을 폈던 강경한 반일 민족주의자인 이승만을 찬양하는 것이다.

*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원문에는 없던 것입니다. 본 신문 편집부에서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취재부  daum.net

취재부  daum.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