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과 식민주의 사관

1.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

윤석열 정권 이후 각종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그날의 의미를 재인식한다든가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게 나 하나의 느낌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맞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정부가 그날의 의미조차 환기시켜 주지 않는 것 같다. 국가 지도자는 이런 날을 맞아서 국민을 향한 연설이나 담화를 통해 국정 철학을 밝혀왔다.

지난 날의 사건을 되새겨 역사의식을 환기시키고 미래를 향한 다짐을 약속해 왔던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윤 정권하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 국가 지도자의 메시지에서 역사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다짐이 확실하지 않다. 3.1운동이나 8.15광복을 기념하는 메시지에서 강렬한 독립 의지나 역사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두 번 그냥 스쳤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느낌은 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뚜렷이 나타난 현상의 하나는 그동안 껄끄러웠던 대일외교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일본에 대한 저자세와 양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2015.12.28) 피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합의했지만 그 뒤 교착상태에 있는 ‘일본군성노예(종군위안부)’ 문제만 해도 약속과는 달리 처리하고 있음을 본다.

"(한일)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기시다 (일본)총리에게 면죄부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히려 그의 집권 이후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 윤미향 의원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데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의심하게 된다.

또 강제징용문제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제가 2018년 10월 30일 판결한,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문제도 윤석열 정부는 ‘제 3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 이는 일본의 해당 기업들이 변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거둬 배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40억원 규모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승소자들이 한국 정부의 변제 방식에 동의하지 않자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찾아가도록 했으나 그마저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굽신거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설명해주지도 않거니와 오염수 처리 문제가 불안하다고 하면 괴담으로 몰아갔다.

일본과 IAEA와의 유착관계를 생각하면 동해를 경계로 하고 있는 한국 국민으로서는 의당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런 의혹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도쿄전력에 파견, 상황을 조사한 한국 정부 전문가들이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설명한 바가 있었던가. 이렇게 일본과 유착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속내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관계는 박정희 군사정권과 그 아류들이 견지해온 대일관계를 복원,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거의 완성되다시피한 한미일 삼국 ‘동맹관계’는 그동안 한일 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미․일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한․일 관계의 밀월은 일본 못지않게 미국이 원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전후하여 한국이 북방정책을 지향,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개방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미․일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급속도로 미․일에 편향하면서, 앞서 언급한 일본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취해진 것이다.

대일인식의 변화는 윤석열 정부 역사관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정확한 인식이, 종군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항일독립운동사’는 윤 정부의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항일’을 제외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역사다. 그래서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을 먼저 폄훼하는 것일까.

윤 정권은 육군사관학교에 세운 항일독립운동가 다섯 분(홍범도, 이회영,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들 흉상이 육사 교정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육사의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이나 독립운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해방 후 국방경비대 시절 세워진 육군군사학교라고 했다.

육사의 뿌리를 독립운동보다는 해방 후의 육군군사학교에 두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때문에 현재 육사에 존치되어 있는 흉상의 주인공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들보다는 백선엽 흉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한다는 논의는 곧 국민의 반대 여론에 봉착하게 되었다.

육사 당국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전해야 한다면서 내세운 이유는 홍범도의 ‘빨치산 경력’ ‘자유시 참변’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이었다. 홍범도의 이런 경력은 육사의 교육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자 역사학계는 국내 역사학 관련 51개 단체가 연명하여 2023년 9월 13일자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역사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학계는 성명 말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육사 교내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현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 없이 ‘독립운동사 왜곡’, ‘민주주의 파괴자 기념’, ‘역사교과서 개악’으로 나아간다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이 무렵 광범위한 여론의 반대 속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육사 앞에서 선조들의 명예졸업장을 반납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등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걸 보면서 모욕감을 참을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범도 장군 지우기는 진행되는 듯, 국방부 앞에 존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논의하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는 해군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 역사사료실에서 독립운동의 자료를 제거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는 독립전쟁을 자신의 뿌리로 인정한다.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의 근원과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작금 대한민국에서는 ‘독립운동을 오히려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층의 역사의식을 엿보게 해 주는 사건이, 국방장관으로 보임된 예비역 장군 신원식을 통해 나타났다. 그는 남북화해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권을 두고 반일선동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파기했다면서 이 나라 장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뇌까렸다.

신원식은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여 이 말을 후회하거나 취소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너서클을 형성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고 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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