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이재명 영장 기각에 격앙했다고 한다. 그들의 기대와 다른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다. 격앙하는 건 그들의 자유지만 더 이상 '국민'을 끌어들여 그들의 '격앙'을 일반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이재명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것에 대해 '일반 국민과 다른 잣대'를 갖다 댔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국힘당이 말하는 '일반 국민'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소수 '극우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극우는 영장 기각에 격앙했을 것이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떼를 부릴 것이다. 법은 공정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법원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참칭한 거수기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후진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내로남불' 사고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사고에 빠져있는 국힘당이다. 자기 손을 들어주면 좋은 재판,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재판이라는 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말인가.

사법부의 재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치권력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언론 사냥으로 유명한 이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혀 언론 장악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사실에 소름 돋는다.

나라가 왜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말이다. 대통령이 돈키호테를 닮아가니 정부도 돈키호테, 여당이라는 국힘당도 돈키호테 지천이다. 이번 개각 대상인 국방 문체 여가부 장관 지명자들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하다.

돈키호테 대통령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 골랐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서니 감량 미달로 드러난 이들을 지명하고 밀어붙이는 것에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국민을 얕잡아 봐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30년 후퇴했다는 말을 듣는다. 너무 속 보이는 정치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명색이 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조폭 두목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로 공격해서는 아니 된다.

살벌한 어휘가 남발되는 시대, 국민을 위한 정치는 눈 닦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는 어둠의 시대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국힘당 나으리들에게 당부한다. 사법부 공격을 멈추고 정치다운 정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라고.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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