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10월10일(화)부터 이틀간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이하‘워크숍’)을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작년12월 비준하여, 2023. 1. 14.부터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유엔의 개인진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물론 법률가도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인 마커스 쉐퍼(Markus Schefer) 위원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 등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인진정의 심리적격 기준, 개인진정 접수 및 진행 절차, 진정 접수 방법, 문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기존 결정례를 통해 개인 진정이 가능한 사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부 진행 일정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 사례와 요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예정이다.

이틀간 총4회 워크숍을 진행하며, 1회차는 법조인 대상이며, 2~4회차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이다.

각 워크숍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신청은 9월 25일(월)부터 인터넷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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