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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대통령의 오기 인사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3.09.16 09:32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소폭 개각이다. 개각 대상자 3인이 발표되었다.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여가 김행으로 확정되었다. 이 지명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은 '대통령의 오기만 엿보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네?'였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들 말한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오기 인선을 한다든지 또 아무나 지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바람 즉 여론을 면밀히 따져서 그것에 부합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진영의 대표로 뛰면서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신원식이 어떤 이인가? 전쟁론자 아닌가? 남북 평화통일의 길보다도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을 주창하는 이 아닌가. 전광훈 유의 사람이다. 그의 극단적 언행은 군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많다.

문재인 정권 시절, ‘문의 목을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발호한 이다. 그의 거수경례 구호가 '충성'이 아니라 '멸문(滅文)'이었다. 문 대통령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멸문’이 그의 아호(?)가 되었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제거를 주도한 사람 중 하나도 신원식으로 알려졌다. 극우에 친일사관인 뉴라이트 추종자인 이런 신이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곳이 국방 부문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들 젊은이들 중 얼마가 신의 극단적 생각에 동의하고 따를까.

전광훈 주도의 태극기 집회에 나가 멸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신원식

군 조직의 생명은 일치단결이다. 여기에는 단결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 군 지휘자는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흔히 지장(智將)ㆍ덕장(德將)ㆍ용장(勇將)을 말한다.

국방장관은 군 최고 지휘자이다. 내가 보기에 신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한정된 어휘의 극단적 말에서 지장과 거리가 멀고, 군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데서 덕장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다.

용장은 위기 때 자신을 살신성인(殺身成仁)할 수 있는 지휘자인데, 그럴 때 부하를 떠미는 이가 신원식이다. 이런 자가 국방장관이 될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싸늘하게 식을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한미일 군사 블럭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환언하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을 자청하는 꼴인데, 이것이 과연 영구 평화의 안전핀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소폭 개각의 대상자들인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 국방부 신원식 지명자(좌로부터).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당장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군주민수(君舟民水)란 성어는 역사에서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

신원식을 비롯해 장관으로 지명된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것이다. 숱한 전례처럼 국회에서 반대해도 대통령은 또 임명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쿠데타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독선적 결과를 고집하는 것도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극단적 인사들의 장관 지명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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