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북콤마, 2023년 8월 출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8/14),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판결비평 2005~2014』(북콤마),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북콤마)에 이은 세 번째 단행본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삶과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권력의 책임과 의무를 가리는 최종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라고 줄곧 물어온 참여연대는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5년부터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반민주적 판결, 또는 인권 수호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 등을 선정해 시민의 시선으로 비평해 왔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만 이야기되던 판결의 논리와 쟁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참여연대가 발행한 100여 편에 달하는 판결비평 중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37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사법 농단 특집’,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특집’을 비롯하여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된 판결들을 다수 실었습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 등 30명의 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단행본은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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