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은 평소 맡은 학급을 열심히 지도하셨으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늘 사랑과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셨던 고인을 기리며, 서울시교육청은 유족이 동의하신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최근 일어난 양천구 S초등학교의 교사 폭행 사안 등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법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및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S초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으로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 7. 20.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