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는 제헌절인 17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연대는 국회 정무위 제1 소위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이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장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에게 유공자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성명] 여당은 그 고귀한 투쟁을 알 턱이 없다.

민주유공자법 제정하자!

엄혹한 윤석열 시대에 민주영령들의 뜻을 기릴 민주유공자법이 7월 4일 국회 정무위 제1 소위에서 가결되었다. 역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여전히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 ‘사회주의 운동권’, ‘내 편 신분 격상법’, ‘가까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국민들 눈 가리는 프레임 씌우기, 망언 등으로 여론몰이 공세에 들어갔다. 국회에 수많은 민생 입법안을 남겨둔 채,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시위 중 돌멩이 하나 던졌다가 다친 사람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옹호하며,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려 하는가!

최근 박 의원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언급하고,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하는 등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에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국민들의 노동현실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과연 국민은 누구인가!

또한 윤석열 정권은 일제강점기 잔인하게 독립군 토벌을 자행한 당사자 백선엽의 친일행각을 지우고 ‘장군’이라고 우상화하는 등 적폐 정권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목숨 걸고 민중을 지켜낸 투쟁에 대한 역사 기록이다. 미래 세대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오랜 세월 좌경 세력·빨갱이로 낙인 찍혀왔던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더 이상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는 꺾임 없이 오랜 시간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혼신을 다 하는 유가족분들의 뜻을 본받아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민중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17일

한국진보연대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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