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6월 27일(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협의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희생자 존엄 훼손하고 책임 회피한 이상민 장관 파면되어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0.29이태원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최소한의 공식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못했고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행안부는 10월 29일과 30일 참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참사의 발생, 수습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참사의 수습과정 등에서 유가족은 무시・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가족이 모일 방법도 없었고 정부는 이를 돕지 않는 등 피해자로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했고 참사 당시도,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국가업무의 주무부처의 장관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는 국가에서 또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이 유가족이 되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파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시민의 생명 보호할 국가의 의무⋅책임 묻는 과정이어야

이날 기자회견 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위치한 분향소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서울시내를 행진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한편, 기자회견 후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탄핵심리에 직접 출석해 유가족의 입장을 밝힌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그 동안의 탄핵심판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취재부  daum.net

취재부  daum.net

<저작권자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