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다. 지금의 정부 여당이 과연 국정을 운영해 갈 자격이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이런 엉성한 논평이 나올 수 없다.

오늘(6월 15일) 대법원의 한 판결을 두고 국힘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가 사법부에 막말 수준의 논평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논평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옳고 그 반대는 무조건 옳지 않다는 것은 파시즘적 사고에 다름아니다. 독재를 하고 싶어 안달하는 집단처럼 보인다. 21세기 대명천지에...

15일 대법원의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파업에 종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사(社) 쪽 입장만 두둔하고 노(勞) 쪽을 완전 무시하는 논평을 냈다.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명확해졌다.

이날 국힘당 논평은 분노 조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른바 감정의 언사로 듣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했다.

억측과 비약도 이 정도면 장원 급제감이다. 논평은 이성에 기초해서 논리에 허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설득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논평은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는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전체를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재판의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전 정권 사람이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식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보수도 아닌 참칭 보수 즉 극우만 데리고 정치하겠다는 것 아니고 뭔가.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이들을 보려 하고 있다. 당장은 득 될 것 같지만 화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고, 사법부 판결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정권의 행태에서 독재의 모습이 스멀거린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정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막말로 공격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국민이 논의하며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이다.

국힘당은 그들만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지 말라. 일부의 극우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하기 바란다. 대통령이란 자리 그리고 여당이라는 위치가 막가파식 정치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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