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한미일 3각동맹 바라던 미국, 샴페인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우 이례적이다. 3월 6일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례 관련 해법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양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밝혔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양국간 고통스러운 시기의 역사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일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통령부터 대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환영 성명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실상의 한미일 3각동맹'은 바이든 행정부가 간절히 원했던 바이고, 또 한일을 상대로 매우 공들여온 목표이다.

미국이 이처럼 고무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에 쾌거(?)가 나왔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한미일 관계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였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일본측 파트너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대등한 미일관계'를 표방한 하토야마 정권이어서 마찰을 빚었고,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은 밀실 논란을 거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나온 '위안부 합의'도 한국 내부로부터 강한 역풍에 직면한 바 있다.

그래서였을까? '오바마 행정부 3기'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하고 요구했다. 블링컨도 6일 담화에서 이를 숨기지 않았다. 한미일 관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추라며 "나를 비롯해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 중대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지소미아를 활성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상대로 군사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이어 한일관계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도 나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넘게 남았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 정부의 해법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기에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이기에 결코 인권 친화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국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기에 법치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미일 정부가 3자간 결속을 다지면서 그토록 강조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의 정신이 과연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강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일 정부는 비로소 '공든 탑'이 완성되고 있다고 환호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과거사 청산이 누락된 상태에서 쌓아올리는 탑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또 북중러를 '공동의 적'으로 삼으면서 이들을 에워싸려는 '태평양-대서양 동맹 네트워크'는 신냉전을 재촉하고 고착화할 위험을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정부가 말하는 '세계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먼 미래가 다가오고 있고, 이는 결코 미래지향적일 수 없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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