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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칼럼] 윤석열. 군부의 무지·무능·무모와 전쟁이재봉(원광대 정외과 명예교수, 평화학)
이재봉 | 승인 2023.01.08 21:55
이재봉(원광대 정외과 명예교수, 평화학)

윤석열 입이 몹시 거칠어진다. “전쟁 불사”와 “확전 각오”를 주저 없이 내뱉는다. 전쟁이 터지면 자기와 군 지휘부는 지하벙커에 피신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국민은 어쩌라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지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할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며 국민을 개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말인가.

김정은과 기 싸움이나 ‘겁쟁이 경기 (chicken game)’를 벌인다 해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배짱이나 깡다구 좀 있어도 잃을 게 많으면 지게 돼있다. 2018년 북한 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단추”를 가졌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기 싸움에서 물러섰다.

군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핵.WMD 대응본부’를 만들고, 무인기에 '드론 킬러'를 개발하며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단다. 천문학적 세금을 쓰며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북한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결코 막을 수 없다. 남한에 떨어진 뒤 미국에 의존해 대통령 말대로 “확실히 응징”하고 국방부장관 말대로 “정권의 종말”로 처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무고한 수천수만 국민이 개죽음 당할 텐데.

여기서 ‘핵.WMD 대응본부’라는 말부터 잘못 됐다. ‘WMD’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첫 글자를 딴 줄임말로 ‘대량파괴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로 번역된다.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와 이들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포함한다. 핵무기는 WMD의 대표 무기이지 WMD와 별개의 무기가 아닌데, ‘핵.WMD’로 표기하는 건 참 무지하다. 핵무기를 강조하기 위한 표기라고 둘러대겠지만.

남북은 너무 가까워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대포나 무인기도 일단 날아오면 막기 어렵다. 허접한 무인기에 대응 출격한 공격기가 바로 추락하고, 새떼나 풍선에도 무인기인줄 착각하고 전투기 띄우고 긴급 재난 문자 보내는 터에, 미사일 같은 대포가 쏟아지면 어찌할 텐가. 총체적 무능을 보는 것도 괴롭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대북 전단 살포 허용하면, ‘반북 친남’으로 돌아설 휴전선 이북 인민보다 북한군 대응에 생명 위협을 느낄 이남 접경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도둑 하나 잡자고 많은 양민 괴롭히는 무모한 짓거리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한다고 남한이 국제사회 제재 받으며 엄청난 세금 들여 똑같이 개발할 필요 없다. 미국에 애걸복걸 매달리며 핵미사일 빌리는 것도 구차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할 명분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되고, 이미 만들어놓은 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돈도 전혀 들지 않는다. 70년이나 지속되는 휴전.정전을 끝내고 종전하면 된다. 북한이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고 요구하는데, 평화협정은커녕 종전선언조차 한사코 반대하면서 북한이 얌전하게 있길 기대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경제도 어려운데 필수적 사회복지 줄이며 부질없는 군비증강하지 말고, 전쟁부터 끝내는 게 경제도 살리고 평화 지향하며 통일 앞당기는 길이다. 병난 뒤 잘 고치는 의사보다 병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사가 훨씬 훌륭하듯, 전쟁 터진 뒤 주저 없이 응징하며 초전 박살내겠다는 지도자보다 전쟁을 예방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백번 낫다.

윤석열에 부탁한다. 제발 전쟁만 일으키지 말라.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확장과 사회갈등 해소, 눈곱만큼이라도 이루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디 무고한 국민을 개죽음으로 이끌 전쟁부터 끝내기 바란다. 종전으로 나아가자.

이재봉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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