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다양성과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논의 즉각 시작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구 MH컨벤션 그랜드홀에서 국회 정개특위 김영배 국회의원을 초청해 ‘선거제도 개혁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지방의원 등 당원들이 대거 참석할 이날 행사는 김영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국회정개특위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합동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회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방향, 그리고 대구경북의 역할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망국병이라 부르는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며 “국회의장과 국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주장하고 “4월10일까지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대구경북 당원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힌다.

한편,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안에 반대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도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합동 성명서를 발표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합동 성명서]

우리는 지역주의 타파와 지지율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열망을 안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번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53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지않고 소속 정당에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가 도입된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난 21대 선거까지 국회의원 선거 사표율은 무려 49.98%에 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에 참여하신 국민 43.7%의 의사가 사표가 되었습니다. 유권자 수 기준으로 당선자들이 받은 평균득표율 37.6%로 약 63%의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수 십년째 방기해 온 것입니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망국병이라 부르는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영남은 국민의힘이 호남은 민주당이 독식하며, 거대양당의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만 증폭시켜 온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지난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독점을 해왔다. 경쟁과 정치가 사라진 결과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발전은 가장 더디고 소멸위험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대구는 지역총생산인 GRDP가 30년째 전국 최하위이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진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시도당 위원장과 25개 지역위원장, 시도당 상무위원과 지방의원단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시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에 발표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로 개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공식논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는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이끌어 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 당지도부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 전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약속 받았습니다.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국대의원 94%의 압도적 찬성률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국정치의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대구경북 당원을 비롯한 전국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수 십년간 온몸으로 체험해온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피눈물로 우리의 가슴에 묻은 故 허대만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에 하나의 심장으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 여러분!

대구경북의 미래와 시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제도 개혁에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의 든든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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