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지난 29일 이철우 경북 지사의 1기 도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진정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이철우 도지사 경북 2기, 경북도정에 도민은 없다.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 성과와 2023년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윤석열 정부와의 찰떡 호흡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는 재임 100일을 맞아 발언했던 대선 직후 이 지사의 제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 TF가 만들어졌고 이후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까지 채택됐다는 기존 주장에다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확보와 문경~김천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성과가 현 정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러한 이 지사의 옹색한 자랑에 의아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지 않은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거점도시 형성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균발위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그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긴 했으나 유명무실하게나마 이어져 온 국정목표를 마치 윤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새롭게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지사가 새 정부와의 호흡으로 자랑하는 영일만대교 예산은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반영되어왔고 문경~김천 간 철도의 경우도 수년간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이 지사가 자랑할 게 못 된다.

경상북도는 북부권 전역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데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 16위, 가구소득 17위, 소득수준 여유 16위, 청년실업률 17위, 재정자립도 14위로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어렵게 이전한 도청신도시는 27년까지 3단계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단계 2만5천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상북도는 계획조차 없고 통합신공항 중재 실패로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시킨 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금속 오염 논란이 있는 안동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겠다고 몽니를 부려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허송세월만 보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이철우 지사가 재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도 법적으로 통폐합이 불가한 기관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중앙부처 동의가 어려운 기관을 기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시작도 전에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민들의 삶을 돌보지는 못할망정 오만과 독선으로 엉뚱한 사업만 추진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철우 도지사 경북 2기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철우 도지사는 자랑꺼리도 되지 않는 것을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지난 1기를 냉철히 평가하고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도정, 대전환의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도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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