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치개혁의 요지는 100%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다.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5대 정책과제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그동안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 때 후보 비리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어느때보다 심각한 민생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참사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지금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대 양당은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5. 이에 경실련은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6.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시민설문 및 각 정당 공개질의, 전국 경실련 순회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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