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도교육청 5조 9,229억원 (전년대비 8,067억원, 15.8%증)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연동해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문화시설 연계 추진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수업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며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와 국내 남성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등도 당부했다.

또한, 폐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여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자체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폐교 부지를 유지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를 위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선이 노후화되어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취지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 하며, 주민 민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이행하여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쳐지는 불필요한 국외연수는 경북교육청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은 장애학생이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나이스 구축 사업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교사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원아관리가 소홀해 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 수요대응, 교육안전망 구축 등 중점심사 

정한석 의원(칠곡)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개교 100주년 행사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교한지 100년이 넘은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내 각급학교 기숙사 시설과 관련하여 성인 체격을 가진 고등학생 기숙사에 8인실인 학교가 4개 학교나 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숙사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배정되어 각자의 개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이버 독도 전국화 프로젝트, 메타버스 독도 교실구축 등 독도홍보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게임전문가, 메타버스, 예술분야 등)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학업중단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한지 오래되었음에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경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증가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학교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수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도 전체 물량의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2023년도 4개 기금 조성액이 1조 2551억원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하는 BTL방식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재정여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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