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공산당 제20차 (2022년) 전국대표대회

2022년 10월 16-22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党大会)가 열렸다. 거의 1억 명 가까운 전체 공산당원 중 2천 명 이상 전국대표들이 5년마다 갖는 대회다. 최고대표 (總書記) 등 중앙당 고위간부들을 뽑고 당규약 (党章)을 수정한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고,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총서기가 국가주석보다 큰 권력을 갖고 당규약이 국가헌법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다. 물론 당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하는 게 보통이라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5년 임기의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3번째 맡게 됐다.

중국은 2021년까지 두 가지 큰 목표를 제시해왔다. 첫째, 중국공산당이 창립된 1921년부터 100주년 되는 2021년까지 모든 인민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소강사회 (小康社會)’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부터 100주년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또는 ’대동사회 (大同社會)‘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첫째 목표는 작년에 이루었다. 구매력 GDP는 2014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해왔지만 명목 GDP는 세계 2위로 2021년 16.6조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인구가 14.4억 명이니 명목 GDP로도 1인당 1만 달러를 훨씬 넘긴 셈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中國夢)’을 실현하는 두 번째 목표의 부문별 단계별 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과 2049년의 중간 시점인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등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대폭 향상시키며 1인당 GDP를 2배 이상 늘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2049년까지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루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나는 중국공산당대회에서 발표된 중국어 원문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가 10월 24일 발표한 <중국공산당대회 보고서>를 주로 참고해 대만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글을 쓴다.

대외정책과 관련해,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브릭스 (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 (SCO)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등 5개국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으로,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갖고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나라들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의 제안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군사.안보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발족해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도 포함하면서 정치.경제 분야까지 다루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나토 확장 및 유럽연합에 맞서왔기에 ‘동방의 나토’라고도 불린다. 미국이 나토, 유럽연합, 인도-태평양 4국연합 등을 앞세워 중국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은 이에 맞서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10월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신화 AP 연합뉴스(출처 :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2759.html)

대만 통일과 관련해, 시진핑은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이 “평화통일 비전을 위해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또한 기필코 실현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대만 통일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군사 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일국양제 (一國兩制) 완비를 통한 대만 통일 추진을 강조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 제도가 공존한다는 뜻으로 덩샤오핑 (鄧小平)이 1980년대에 내놓은 통일정책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영국에서 돌려받은 홍콩과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환수한 마카오에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한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일국양제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로 단정하고,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훌륭한 제도적 조치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며 대만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규약 개정안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또한 중국은 그 어떤 독립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며, 독립을 선언하려는 대만 정부뿐만 아니라 “대만독립을 부추기는 외부세력”에게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물론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이 이번 당대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중국은 2005년 <반분열국가법 (反分裂國家法)>을 만들어, 만약 대만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독립을 추진하면 반평화적 또는 무력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만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1986년 결성된 민진당 (民主進步黨)이 2000년부터 집권하면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이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하자,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무력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되,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조건부 무력사용 원칙’을 이미 2005년 세워놓고, 이번 당대회를 통해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