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협정 69주년, 한반도에는 아직도 종전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오늘(7월 27일)이 ‘6.25’로 촉발된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냉전과 적대의식이 점증하고 있다. 싸움이 그쳐졌다고 해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다. 휴전이라는 ‘전쟁’ 속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기에 이제 통일은 언감생심 생각지 못하겠고 정(휴)전이 ‘종전’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도 보고 싶다.

초등학교 6학년 때, 38선에서 ‘사변’이 터졌다고 했으나 남쪽에 있었던 나는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어갈 무렵, 학교 옆 기차역에서 무기와 흑인 병사들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전쟁이 우리 근처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지 한 달 남짓 지난 후 우리 고장이 바로 전투지역이 되었다.

방호산이 거느린 북한군 6사단이 마산을 대척점에 두고 유엔군과 지구전에 나서게 되었고, 마산 방어선을 뚫지 못한 채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북한군이 점령한 일선 지역에서 몇 달을 지냈다. 전쟁과 함께 아버지를 여의었고 종형 자형 등 몇 분이 전쟁 통에 사라졌다.

중학교에 진학하러 마산으로 가서 휴전회담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중 3학년 초에 학교에서는 확성기로 소련 수상 스탈린(1878-1953. 3.5)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날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나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좋아들 했다. 그때까지도 학교는 육군병원으로 징발된 채 계속 부상병을 받았다. 어느날 새벽 숙모님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가다가 총소리가 요란했던 것을 기억한다. 뒤에 알고 보니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때문이었다고 들었다.

1953년 7월 27일에 서명한 휴전협정에 서명 당사자로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들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빠졌다. 이승만이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총 63개 조로 된 휴전협정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고 끝부분(제 4조 60항)에 <쌍방 관계정부들에 대한 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이 건의와 관련하여 제네바 회담이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주제는 첫째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것과 둘째 베트남 분단 협약에 관한 것이었다. 이때 한국의 외무부 장관 변영태가 대표로 참석하여 14개 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한국 전쟁의 종료에 관한 첫째 주제는 이 회담에 참석한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에 의해 거부된 채 논의조차 할 수 없었고, 둘째 주제만 논의되었다. 이때 미국이 왜 거부했을까 하는 문제는 그 뒤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7월 23일) 임진각에서는 정전협정체결 69주년을 앞두고 한반도의 종전 평화 캠페인을 수천 명이 모여 개회했다. 국내외에서 참석한 평화통일꾼들이 뙤약볕을 무릅쓰고 한반도의 종전 평화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결의문의 일절이다.

“한반도에 불신과 적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는 70년이 다 되어가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대립과 긴장,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곳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임진각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 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길이고 평화가 답이라고 더 크게 이야기하고 행동합시다.”

이만열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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