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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윤 대통령의 '마이 웨이'를 염려한다.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2.06.17 20:59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정권이 새로이 들어섰지만 지켜보는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니만큼 잘해 주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국민의 바람을 채워주기엔 많이 부족하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강성 지지층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지지만으로 국정에 동력이 실릴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직후를 몇 개월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흔히 말한다.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언론이 밀월을 즐기는 기간이란 뜻이다. 지지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을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지율이 채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 대통령은 '마이 웨이'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표로 간신히 당선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할 때 여지없이 메스가 가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보다 폭넓은 사고(思考)가 필요하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국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의 취임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앞날을 걱정하게 만든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상황에 대한 숙고 없이 즉흥적이고 단견적 언행으로 계속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권 초기 국가 안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 국민은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데 그는 엇박자 걸음이다. 검찰 출신들을 국가 기관의 요직에 포진시킴으로써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물과 현상을 유죄-무죄란 이원적 구조로 판단하고 쉽게 재단한다. 이런 시각이라면 임기 내내 정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이야 우승 또는 열패의 감정으로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힘당 내 사람들조차도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만 전(前) 정권에선 민변 사람들이 판을 치지 않았느냐며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능력이 있다면 검찰 출신을 계속 요직에 앉힐 것임을 공언한다. 정치(政治)는 정치(正治)란 말이 있는데 이런 고집의 도달점은 어디일까?

아마추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구각(舊殼)에 찌든 틀을 깨는 신선함 같은 것인데, 윤 정권엔 이런 게 전무하다. 프로 정치인도 못 되고 그렇다고 아마추어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충언을 하며 잡아주는 측근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방향 잃은 돗단배 형국이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서 장거리탄두 미사일을 쏘아대는 시간에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았다. 이런 모습을 서민적이라고 언론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행기 태우기에 바쁘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언론은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며 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마음에 새길 말이지 싶다.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는 윤 대통령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그는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보다 더 큰 보폭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봉하마을로 권양숙 여사를 방문하면서 비선 실세를 대동해서 뒷말이 무성했다. 함께 간 여성 중에 무속인이 있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다. 이런 의혹은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윤석열 정권의 미련함은 구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통치권 차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범죄 운운하며 옥죄는 현상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럴 때 살판 나는 이들은 하이에나성 검찰이다. 그들에겐 정의고 나발이고 없다. 오직 살아있는 권력이 그들을 콘트롤한다.

검찰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원칙에 충실하다면 구정권 하에서 그들을 수사했어야 했다. 그때는 바싹 엎드리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 칼을 들이민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관례처럼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 한 대통령을 퇴임 직후 죽음으로 몰고간 것도 검찰이 아니었나.

협치를 배제하고 반쪽짜리 논리인 그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끌고 간다면 그 끝은 볼 만할 것이다. 윤석열도 정권에서 내려오는 순간 더 심한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앙갚음 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치행태이다. 더이상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연 논리를 윤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구정권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 내에 TF를 설치하려는 모양이다. 정권 바뀌었다고 모든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이 국민의 통합과 여야 협치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TF이다. 좀 덕스럽게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발행인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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