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후보들 현재 진행 중인 민간 SRF 소각시설 반대 회신

⦁행정소송대응 ’TF 구성‘,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유사 갈등 방지 방안엔 입장 차이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이하 범시민연대)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별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응규, 김충섭, 나기보, 이창재 후보와 무소속 이선명 후보를 대상으로 직접 후보에게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후보자 모두 답변을 보내왔다.

먼저, 현재 김천시에 건립되려는 민간자본 SRF 소각시설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행정소송에 대응하여 ‘환경 전문 변호인 보강’, ‘SRF 관련법 제도 개선위한 정부 건의‘, 그리고 김천 환경 개선 방안으로 ’김천석탄발전소의 점신적인 석탄연료교체‘, ’찾아가는 환경 교육 실시‘ 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TF 구성‘,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유사 갈등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현재 김천 구성면에는 태양광 인허가 문제로 작년부터 주민들과 김천시, 사업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천에는 ’갈등관리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이미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태양광, 수소 전지와 같은 발전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작년 유해시설,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추진 될 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기 위한 ’주민 공론장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한 오랜 숙의와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대화를 회피하거나 다른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보류되었다.

기타 의견을 낸 김응규 후보는 “기존의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개정, 신설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것“ 이라고 전했다.

김충섭 후보의 경우 ”‘행정소송 공동 대응 TF 구성’, 시민들의 확대 참여를 위한 방안인 ‘김천시의 주체적 홍보’, ‘범시민 대책위 구성’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대응함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시장이 된다면 향후 행정 대응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김응규 후보는 ”그간의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시장이 된다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나기보 후보는 ”김천시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안타깝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이창재 후보는 ”시민들과 협의하여 김천시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이선명 후보는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답했다.

김충섭 후보는 ”개별 사안 진행 상황에 따라 대처함이 바람직하며, 추후 고법 판결이 나오면 김천에너지서비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절차 그리고, 김천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와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범시민연대는 후보들의 답변을 총평하며 “모든 후보가 김천시에 건립되려는 민간자본 SRF 소각시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의지(意志)”라며 “‘행정소송 대응 방안’,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찬성한 후보들은 실제 이행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였다.

SRF 시민대책위 최현정 집행위원장은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후보들이 질의서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필요한 정책에 찬성을 표명한 후보들은 공약(公約)을 통해 실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후보들의 환경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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