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박판수 위원장....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 그래서 그는 늘 바쁘다. 지역의 현안을 접하면 꼼꼼하게 기록해서 해결해 주려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한다. 법의 제한이 없는 그에게 접수된 민원은 거의 해결된다. 주민들이 그를 즐겨 찾는 이유다. 박판수 도의원을 만났다. 이번엔 대화할 주제가 좀 다른 것이다. 그는 지금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과정부터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술술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다. 독도특위 위원장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자리라는 것과 독도에 대한 이론과 실천 양면으로 쌓은 그의 내공을 읽을 수 있었다. 박 위원장과의 대담은 4월 9일(토) 오후 5시 시내 한 카페에서 다담(茶談)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박판수도의원사무소 김미경 사무장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편집자 주).

Q1.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신데, 특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독도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 봬서 저도 반갑습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보물인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로서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고자 구성했습니다.

제가 독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다보니 11대 전반기에 부위원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위 인원은 총 9명으로 소속 정당, 소속 위원회를 떠나서 인원을 구성했으며, 도 소관부서로는 독도해양정책과, (재)독도재단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독도에 대한 사실 왜곡에 강력히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2.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전범 재판도 하고 평화헌법으로 전쟁 포기를 명기했지만 올해 3월 29일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독도 등 왜곡된 사실을 검정한 것 보면 일본 내부적으로 정치권이나 교육계에서는 자기반성이 없고 깊은 변화는 이루어 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제국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여 현재의 일본경제 불안과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략적 행태로 보입니다.

Q3. 역사는 국익 차원 이전에 사실과 진실에 대한 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한국 강점 정당화,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정적 대처가 아니라 논리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땅!”이라고 외치기보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자료를 확인하여 검증하는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작업도 필요하구요.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홍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Q4. 문제는 일본이 교과서에 이런 사실을 명문화시켜 교육한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대처하겠지만 경상북도 차원에서 할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도의회의 3가지 역할 기능 중 하나인 자치입법 기능이 있습니다. 즉, 조례를 만들어서 경상북도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며, 도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일반준칙을 말합니다. 저도 독도수호를 위해서 뭐하면 효과적일까 고민하다가 독도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독도교육 강화사업 추진 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심을 수 있도록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여 우리 도민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독도사랑 정신은 물론 애국심이 함양 될 것으로 봅니다.

Q5. 박 의원님은 도의회 독도수호위원장을 맡아 일본의 역사왜곡을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독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인도인 독도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무인도까진 아닙니다.(웃음) 자랑스러운 독도경비대가 있구요. 주민등록상 독도에 거주하시는 2분 계시기도 했습니다. 독도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시는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독도는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512년 이후로 천오백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최동단이자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문화‧예술의 섬입니다.

나라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영역적면에서 보면 독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해에서 해상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진 기지 역할과 군사작전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항공, 방어기지 역할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경제적 가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수역이므로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묻혀있어 미래먹거리사업 자원 활용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Q6. 1993년 8월 고노 담화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며 일본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총리들은 점점 고노 담화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아베정권 이후 일본 우경화의 노골적 심화로 현재는 고노 담화와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사례와 비교하겠습니다. 독일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고위직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주셨을까요?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사죄와 왜곡 없는 역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국가에 보상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상호 신뢰구축을 쌓으며 국내총생산은 세계 3위이며, 국민총소득은 세계2위인 국제적 위상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과거 군국주의식 면모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Q7. 역사는 픽션(허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국 중심 역사는 사실 왜곡을 넘어 자라나는 세대에 잘못을 가르치는 범죄행위와도 같습니다. 일본에 어떤 말로 일침을 가하시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지금껏 우리는 독도는 우리땅으로 다들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언에 주어가 약하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올해만 해도 외무상의 독도망언, 일본 차관급이 참석한 죽도의 날 행사 강행,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사실 검정 등 이런 것에 즉각 규탄성명서를 내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명확하게 영토의 주인임을 표현했습니다.

Q8.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보다 강화하여 국제법적으로 확고하게 일본이 독도를 넘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 2012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독도방파제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재개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로 변경하여 기술하고 의무적으로 독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Q9.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를 공공연하게 훼방하는 '신친일파'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일파가 어때서'라며 도발적 언사도 서슴지않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분법적 사고로 내부 분열로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의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끌려갈 수도 있겠습니다.‘역사는 미래다’라는 생각합니다.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미래지향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교육을 강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홍보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10.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셨던데요, 취지와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독도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를 일본이 자국 영토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억지 주장을 파쇄하기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을 제정 강력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독도 문제를 자칫 국제 분쟁으로 몰고 가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한 갈등 관계에 휘말릴 위험성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强)에는 강, 약(弱)에는 약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인 영토 수호를 위해서라도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Q11. 독도는 행정 구역 상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해 주시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현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생생한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니 열심히 독도수호를 외치겠습니다. 독도 관련 유관 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도민께서 많은 응원해주시기 바라면서 기회가 되시면 독도를 꼭 한 번 다녀오시면서 독도수호에 같이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1 지방선거 준비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긴 시간 독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 줄 것으로 생각되어 기쁩니다. 건강 잘 돌보시면서 의정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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