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 병상의 안정적 확보 위해 민간에 행정명령 발동하고 부족한 공공병상 공급과 의료인력 양성방안 마련하라

오늘(12월 16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사적 거리두기 제한을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 이후 불과 45일 만에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인데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과 혼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방역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즉시 치료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안일한 방역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일상회복으로 숨통이 일시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로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일상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져 여러모로 비관스러운 상황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고 피해가 고스란히 개별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데는 무능했으며, 전 국민에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 감수를 강요하면서도 민간 병원의 손실을 고려해 병상 확보에는 무기력했던 정부에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많은 인명피해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병원과 병상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현재 문재인정부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하였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치와 의료인력 확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관련 정책 추진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모두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의 의료계 봐주기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서도 드러났는데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을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민간 병원의 병상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참여를 구걸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참아줄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의 피해만 강요하는 오락가락 방역정책을 중단하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환자를 위한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민간병원에서 즉각 확보하라. 무엇보다 고질적인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공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하라.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안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2021년 1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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