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1건 50억원 삭감, 1건 28억원 증액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회복 노력 당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12월 6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7일부터 9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고, 9일 늦은 오후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11조 2,527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보다 5,979억원(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조 7,57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254억원(4.6%), 특별회계는 1조 4,953억원으로 1,725억원(13.0%)이 증가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1,16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4,057억원보다 7,105억원(16.1%)이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상북도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2건, 21억원을 삭감한 후,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1건, 40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 50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1건, 28억을 증액하였으며, 감액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12월 9일 건설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도 소관 10개 실국에 대한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업 의원(포항)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도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수주 건수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리 발주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정근수 부위원장(구미)은 무을도로 건설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가 굽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당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주민과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공사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농가에서 공익형 직불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의무 준수사항 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를 요구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능하다면 아열대 작물 연구팀을 구성하여 시장규모와 재배면적을 키우고 농가 소득증대와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할 때 응급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그룹홈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형 아동양육 시설에 비해 턱없이 적어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아이들의 간식비 등 시설 운영예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대학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상학교 선정과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신속히 대체교사 인력을 지원 배치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경북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고, 초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난임정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차원의 점검과 보완조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과 대응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동해안119 긴급구조단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동해안 지역의 도민들이 원자력 사고와 화생방 등 특수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공사추진을 통해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예산심사를 마무리 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경북형 미래경제로의 전환, 더 안전한 경북 실현 등의 도정 현안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거나 부족했던 교육의 정상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심사 준비 등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2월 13일 경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22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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