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증액 요구에 불응한 국회,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끝내 국회는 4대강 취양수시설개선사업 사업비 증액을 간절히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국회도 문제이지만 원죄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12월 3일 오전 9시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심의 의결하였다. 그동안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낙동강 수문개방을 위한 선행조치인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를 정부안 213억 원에 413억 원을 증액해 총 626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94억 6천만 원 증액에 총 307억6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1300만 명 낙동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취양수시설개선사업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렸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취양수시설개선 사업에는 콩고물 나눠주듯 찔끔 예산을 배분했다.

▲ 지난 8월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 매곡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 상류에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시민사회와 국민은 예산증액을 위하여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방문, 국회의원 문자 보내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전재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윤미향 의원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예산증액 관련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에 끝내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8월 낙동강의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녹조의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실험결과까지 제시된 바 있다. 낙동강의 녹조문제가 1300만 낙동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임하는 국회에서 낙동강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 증액요구를 무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 방안 마련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공약과 국정과제로서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지칠 수 있는 마지막 예산 국회임에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잃었다. 취양수장개선사업을 7년 동안 하겠다고 계획하고 2022년 예산을 213억 원을 책정한 것 자체가 원죄이다.

앞으로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은 취양수시설개선사업 2~3년 내 조기 완료를 통한 수문상시개방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3일

환경운동연합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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