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리아우(Riau) 주 렌갓(Rengat) 지방 법원, 지난 10일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에

환경법 위반으로 180억원 벌금형 선고

– 삼성 인니팜법인 사업장 내2019년 9월 대규모 화재 발생, 인근 환경 훼손 및 지역 주민 피해 초래

– 삼성물산 인니팜법인, 책임 회피하며 항소

– 인니・한국 시민단체, 삼성물산에 산불 피해에 대한 책임 및 지역주민과의 토지분쟁 해결 촉구

인도네시아 렌갓 지방법원(Rengat District Court)은 지난 10일 삼성물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Gandaerah Hendana(이하, 간다에라)가 2019년 9월 발생한 화재로 환경을 훼손하여,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및 관리법(UU No.32/2009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을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3일, 간다에라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 및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간다에라는 화재 발생 9일이 지난 후, 정부의 산림 및 토지 화재 TF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후에야 기초적인 화재진압 장비 및 인원을 배치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간다에라 사업장 화재는 발생 후 21일 후인 24일에 내린 폭우로 화재가 겨우 진압되었다. 법원은 간다에라가 화재 예방 및 진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경 훼손 기준을 초과한 것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판단을 하고, 약 6억 6천만 원의 벌금과 더불어 화재 지역 복구비로 약 173억 7천만 원의 추가 형사 조치를 선고하였다.

화재는 여의도 면적에 두 배에 이르는 580ha의 생태계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하여 1,566톤의 탄소를 비롯해 2,3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해당 지역 토질의 산성, 유기질, 질소, 수분 함량 및 토양 용적밀도와 토양 공극성이 모두 훼손되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역 회복을 위해 약 173억 7천만 원 (208,848,730,000 IDR)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특히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이탄지(peatland)의 생태계는 화재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 한편, 화재 발생 기간 동안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휴교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마을의 각종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간다에라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7일 뻬깐바루 고등법원(Pengadilan Tinggi Pekanbaru)에 항소를 하였다. 간다에라는 화재가 발생한 580ha 지역에 대한 사용권(HGU)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 발생지역은 간다에라와 지역주민들 간 오랫동안 토지분쟁이 있던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사용권을 돌려줄 것을 기업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간다에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팜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12월, 화재 발생 후 환경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하였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간다에라가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간다에라가 화재 당시에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다에라에게 화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간다에라 사업장 내 화재로 소실된 팜나무 (촬영일자: 2019년 11월 17일) ©Jikalahari

인도네시아 산불 감시 NGO 지카라하리(Jikalahari)의 마데 알리(Made Ali) 활동가는 “2019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토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간다에라는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벌금을 납부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산불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통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재앙에 가까운 산불에 책임이 있는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에 대한 인도네시아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은 사업장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정당한 토지 사용권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삼성물산은 토지 분쟁을 핑계로 화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토지 분쟁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삼성물산 인니팜법인은 지속가능성 인증(RSPO) 취득 및 환경사회정책(NDPE) 등을 채택하며 친환경 이미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간다에라는 화재 발생 4개월 전에 NDPE 정책을 발표해 무화재 정책(Zero burning policy)과 이탄지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했다. 삼성은 이제라도 화재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스스로 발표한 각종 사회책임 정책과 인증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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