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31개 복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2021년 6월 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집연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행태를 살필 것이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부자감세에 발벗고 나섰다. 집권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을 좌절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단다. 집가격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보유세를 내야하고, 집매매로 차익을 얻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리 가진 사람들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가? 이게 문재인정부가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이미 공시가격 6억원-9억원(시가 8.7억원~13.1억원) 구간의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야먈로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2%로 정하자고? 올해 공동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7%이니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러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가로는 13억원 초과 집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의 세금이 감면된다. 당신들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민주당이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인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다지만 핵심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의 세율 인상이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정책의 일환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랐다면 주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보다는 집값 상승이다. 자산 가격 상승만큼 보유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종종 현금여력이 없는 은퇴자가 사례로 등장하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10년 보유하면 40% 공제, 65세 이상이면 30%를 공제해 종합부동산세의 70%를 깎아준다. 보유기간이 더 길거나 나이가 많으면 최종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집부자를 위한 정당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할 이유는 없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도 많은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면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시가 9억원 집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더 비싼 집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역시 적용되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대폭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진다.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양도차익 과세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제도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을 말하지만 집소유자에게 집값 차익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집없는 사람들까지 확대해 본다면 이들이 집값 상승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6년 거주했다면 48%,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80%까지 공제해준다. 사실상 지금도 특혜성 비과세 제도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더욱 확대해주자니 정말 대한민국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역시 특혜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은 제산세를 감면받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6~9억원 구간에도 감면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9억원 미만 집의 공시가격은 작년 시가의 68.1%에서 올해 68.7%로 0.6%p. 상향되었다. 만약 집값이 작년과 동일하면 이만큼 재산세가 늘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재산세가 30% 는다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상한 공시가격 상향분이 0.6%p에 불과한데 공시가격이 30% 올랐다면 결국 집값이 뛰었다는 이야기이다. 자산가격이 증가했다면 이에 따른 재산세를 내는 건 상식 아닌가?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시가 10억원(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으로 오르면 재산세가 54만원 증가한다. 민주당은 집값 3억원 오른 사람들이 더 부담하는 54만원을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 생각하는가?

민주당에 경고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예정대로 적용하라. 양도소득세 완화도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게다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한다면 집권당 스스로 집부자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행위이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르는가?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특혜위원회에 다름아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상정된 부동산 부자감세 안들을 기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부동산투기공화국, 부동산특혜공화국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민주당 눈에는 집부자들만이 보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조세 정의와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들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1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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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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