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대학들의 구조조정 방안과 폐교 명령까지 포함하는 부실 대학 제재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5월 20일(목)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유지 충원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선호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기준이 되는 유지 충원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처럼 지방의 고등교육 기반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교육부는 권역별 유지 충원율 지표를 오는 10월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는 대학들로부터 발전 전략과 적정 모집정원을 담은 '자율혁신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들의 자율 계획과 유지충원율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부진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원 축소를 권고받는 대학이 권역별로 30~5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대학 구조조정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교육 여건과 재정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은 '한계대학'은 위험 수준에 따라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처를 하고 그래도 회생 불가로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폐교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직원 체불임금의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병행해 대학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생 정원 감축 시 늘릴 수 있는 대학원생 정원의 비율 상향, 대학 정원 감축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학습자 정원 증원, 동일 법인 소속 전문대와 일반대의 학과 개편 등 정원 조정 유연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정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한 것은 때늦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학령인구의 꾸준한 감소로 올해 3월 기준 전국 대학에서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별다른 조처가 없다면 미충원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가 낮고 교육 여건도 뒤처지는 지방 대학들의 경우 '집단 고사'가 눈앞에 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생태계 유지와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지방 대학들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던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외 전형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로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때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것이다.

더는 늦출 수 없는 대학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는 정부 규제보다는 대학들의 자율적 참여에 달려 있다.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대학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이 청산될 때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의 개정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을 청산함으로써 설립자가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것도 부당하지만 이를 막으려는 법규로 인해 대학 스스로 문을 닫는 길이 막히는 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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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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