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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과 진영논리박정철(시사평론가)
박정철 | 승인 2020.12.10 12:59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으로 울궈먹어 크게 재미(?)를 봤던 수구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거의 비슷한 공세를 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나라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념과 진영싸움의 수단이 된 듯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당했고, 또 그렇듯 뻔한 공세를 펼 것이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념과 진영싸움의 수단이 된 부동산으로 문 정부를 공격했을 테니, 별무소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너도나도 쇼핑 카트에 주워담 듯 부동산을 쇼핑하는 광경은 참 뜨악하기까지 합니다.

개인의 사적 욕구를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너도 나도 인생의 최종 직업과  목표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건물주-여야만 하는지...

돈 좀 벌었다는 정치인, 기업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고위공무원, 프로스포츠 선수,연예인 등등 누구랄 것도 없이 죄다 부동산으로 더 큰 돈을 갖고, 이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범사례(?)를 일반인들이 '나도 한번'하며 좇는 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많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매도자가 직접 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합니다. 즉, 중개사 또는 변호사 등이 촘촘한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거래금액은 국가 지정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주고 받도록 강제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이 끼어들면 이것을 신묘한(?) 방법으로 바꿔버립니다. 국가지정 은행계좌를 통한 공식 금액과는 별도의 언더 머니를 매도인에게 제시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소유욕과 재산증식, 부의 과시 및 대물림 수단으로서 부동산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현실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론적으로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강화, 과도한 주택 소유의 제한과 같은 제도 등이 있겠지만, 이를 또 절묘한 신공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또 생겨날겝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언론일진데, 오늘날 수구진영의 언론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부동산 괴물 신봉자가 되어버린지 오래고, 진보 진영의 언론은 세력이 미미하거니와 뚜렷한 대안 제시도, 전문역량도 모자라는 듯 합니다.

공영 방송인 KBS에서 좀 심층적인 보도로 문제점과 실상, 대안을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암튼 우리 부동산 문제는 여러모로 해결난망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을 유지하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전문역량을 좀 키워나가고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역으로 부동산을 진영 논리로 적극 드러내놓고 치열하게 한판 큰 싸움을 해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그럴려면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맷집도 지금보다는 더 단단해져야겠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박정철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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