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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 검사들의 이른바 ‘커밍 아웃’을 보고
취재부 | 승인 2020.11.02 01:44

이것을 두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지방의 한 검사의 장관 저격 글에 추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냥 있지 않았다. 추측해 보건대 검찰개혁 실패 운운은 추 장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개혁 정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말이 된다.

추 장관은 그 지방 검사의 글에 답하는 형식의 글을 달면서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분명히 했다. 아무리 자기표현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자기 상관, 그것도 장관을 저격하는 글을 즉흥적으로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이런 글을 써야만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용어도 명확하지 않은 '커밍 아웃(coming out)'이란 말로 2백 명이 넘는 검사가 장관을 저격한 검사의 글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언론들은 금방 검란(檢亂)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호들갑을 떨었다. 아마 검란은 그들의 희망 사항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기 힘들 듯이 검란도  생각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벌써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가. '커밍 아웃'을 한 검사들 사표를 받자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의 '커밍 아웃'이 계속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 싶다. 역사는 권력을 뺏으려 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찰은 그동안 누려온 권력을 내어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검찰은 지나친 권력으로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일제시대부터 군사정권을 거쳐 지금까지 누려 온 권력을 이제는 내려 놓을 때가 되었다. 검찰 권력의 비대함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 좋은 예 아닌가.

검찰개혁은 놓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부 검사들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자업자득(自業自得)임을 알아야 한다. 검찰이 자체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도리어 검찰권의 강화만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다. 오죽하면 정치가 나서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겠는가.

검사들도 잘 생각해야 한다. 지난 날 있었던 검란들은 일정 부분 시대적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개혁을 넘어서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검사들의 '커밍 아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검사들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조용히 도울 때임을 알아야 한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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