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평균 대기기간이 평균 2개월이며, 최대 4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원은 평균 29.1명이며 하루에 한 명만 교육을 이수하기도 할 정도로 교육수용인원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전국 8개소만 운영, 평균 대기인원 29.1명

도로교통공단은 대기기간이 긴 원인으로 ▶기능시험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 부족으로 기능시험장의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증원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14년 2명, '21년 6명 인력증원 승인 외 인력 증원 없었음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업무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고유 업무가 아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 ▶운전교육 지원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교육접수 인원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별도의 교육장소가 있는 전남과 강서면허시험장을 제외한 6개 운전지원센터는 장내 기능시험 종료 후 교양시간(30~50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전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결과, 중증장애인 교육이수자는 0.3% 증가하였지만, 경증장애인 교육이수자는 192.9%로 증가하여, 향후에도 교육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한 면허취득자는 340명이나 2019년 1,08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권역별 운영을 위해 21년에 강원과 제주에 추가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인력 6명과 예산 6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장애인 운전면허 교육 대상자의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센터 신설 및 장비확충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면허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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