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국회의원)

‘로또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기존 인력과 외부 취업준비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역시 "공정채용의 대원칙 하에 협력업체 이외에 청년·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보안검색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 이게 ‘정규직 신규채용’이지, 어떻게 ‘정규직 전환’입니까? 세 분 모두 정규직 전환은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3년 동안 땀 흘려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일반 취준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정규직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터득할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 의원은 이번에 비정규직이 취준생의 자리를 빼앗는다며 "인국공 정규직은 토익 만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받고, 고시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공부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의원께서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인가요?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요?

오세훈 전 시장은 저를 ‘얼치기 좌파’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이 공정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공정인지 물었는데, 이거하고 좌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정권이 만든 '비정규직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계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걸 고쳐나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나서면 '애들 밥그릇 뺏자고 주민투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노동자 밥그릇까지 손대려고 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비정규직 로또라구요? 공항 보안검색 같은 상시·안전업무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상식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보안검색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안전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로또'가 아닙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공사 1900명 정규직 전환은 공사 취준생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공기업 취준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는 하나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실시한 뒤, 공공기관 청년 채용은 오히려 9,752명이 늘었습니다. 팩트부터 체크하고 오십시오. 

코로나 고용위기가 심각합니다. 가난한 청년들은 없는 알바 자리를 찾아 오늘도 도시를 헤매고 다닙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도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한 여행사 사장님은 요즘 대리기사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 만나는 재미는 있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분노할 시간도 댓글 달 시간도 없는 이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우리사회가 답을 내려야 할 숙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통당 인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마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김두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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