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전 행정안전부장관)

6.10 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33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습니다. 평화적 촛불혁명을 통해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으로 세계적 모범이라는 찬사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해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들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구의역과 태안화력과 이천 물류센터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공장 문 앞에서 멈추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기회와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 하에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여야 합니다. 오직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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